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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검찰, ‘1명 사망·17명 부상’ 화일약품 전 대표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작성일 26-04-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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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화일약품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회사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9월30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내 화일약품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2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폭발은 공장 건물 3층 중앙계단에 놓여 있던 5t 용량의 원통형 철제 반응기의 메인 밸브 수리 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고, A씨는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8일 오전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낮 기온이 초여름 날씨를 보인 13일 경기 부천시 원미산 진달래동산에서 시민들이 진달래꽃을 감상하며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소득마을 지원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하는 기금이다. 기금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시설 위주의 사업 편중에 치우치고 단년도 예산 집행 구조에 머물러 주민 체감도도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 변화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배분 체계를 개편한다.
우선 주민 중심 사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해 기금을 배분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소득마을 등 정부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내 주택 지붕과 농지, 주차장과 저수지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행안부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지역 공동체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에 인센티브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계획 평가는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준을 둔다. 특히 이미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일단 짓고 보는’ 식의 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정주 여건별 기금사업과 적정하지 않은 사업을 안내해 효과성 있는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평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필요시 서면 평가와 현장 답사 이후 별도의 발표 평가 없이 질의응답으로 대체하고, 종합 회의를 통해 최종 배분액을 결정한다.
배분 구조 역시 ‘나눠주기식’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하고, 최우수·우수 등 상위 등급 지역 수를 늘려 성과 중심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김근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투자계획의 완성도가 특별히 뛰어난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에 따른 최고 한도인 평균 배분 금액의 2배까지 배분할 수 있다”며 “현저히 부실한 지역에는 평균 배분 금액의 2분의 1 수준까지 배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해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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