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밀리환초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나선다···실태조사 연구용역 > 공지사항

전남도, 밀리환초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나선다···실태조사 연구용역

작성일 26-04-18 16:27

본문

전남도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과 국가 차원의 보상지원 건의를 위해 17일 도청에서 밀리환초 강제 동원 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인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과업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발표했고, 전문가 자문과 의견 수렴도 이뤄졌다.
용역은 밀리환초 동원 배경과 경로 규명, 동원 규모와 구체적 피해 양상 분석, 도민과 유족이 체감할 위령사업 과제 발굴 등을 골자로 한다. 조사 범위는 전남뿐 아니라 광주까지 포함해 추진한다.
전남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령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국가 차원의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 결정, 보상 지원을 건의할 객관적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기록 정리에 그치지 않도록 생존자와 유족 구술 채록, 현지 조사도 병행해 다양한 사료를 확보하는 데 무게를 뒀다. 그동안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던 지역 출신 강제동원 피해 문제를 드러내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로도 연계할 계획이다.
밀리환초 사건은 태평양전쟁 말기 마셜제도 밀리환초에 동원된 조선인들이 기아와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저항 과정에서 학살된 사건이다. 지난해 6월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공개한 일본 해군의 ‘해군군속신상조사표’에서는 전체 피해자 640명 가운데 576명이 전남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종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강제 동원 피해자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우리 세대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며 “단순한 조사를 넘어 지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을 향한 분노가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이끄는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의 집 앞까지 다다랐다. 최근 올트먼 자택에 대한 화염병 투척 등 위협적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AI를 둘러싼 공포나 반감으로 인한 폭력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당국은 ‘화염병 투척범’인 20세 남성 대니얼 모레노-가마가 작성한 문서에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내용과 주요 AI 기업 CEO와 투자자 명단, 주소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모레노-가마는 지난 10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올트먼 자택 대문에 화염병을 던지고 오픈AI 본사에도 방화를 시도하다 붙잡혔다.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모레노-가마의 변호인은 그가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염병 사건 이틀 후인 12일에는 또 다른 20대 2명이 올트먼 자택 근처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과 관련해 체포됐다. 다만 이들이 올트먼을 겨냥했는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범행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두 사건 모두 인명 피해는 없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같은 위협을 두고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논의가 때때로 종말론적으로 흐르는 데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광범위하고 격렬한 논쟁을 촉발했다”고 보도했다. 각계에선 AI 영향 논쟁이 더 이상 분열을 조장하거나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AI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매체는 짚었다.
올트먼 역시 화염병 사건 이튿날 블로그를 통해 “기술에 대한 반감을 충분히 이해한다.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며 논쟁을 이어가는 동안 과격한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안전을 강조하는 단체들도 극단적 움직임에 선을 긋고 있다. 최첨단 AI 시스템 개발 중단 요구 시위를 벌여온 스톱AI는 화염병 사건 이후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가치와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폭력을 내려놓고 평화를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I 개발·운영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반대도 거세다. 지난 6일 론 깁슨 인디애나폴리스 시의원 자택에 총탄 13발이 날아들었다. 문 앞에 놓인 쪽지엔 “데이터센터 반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깁슨 의원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용도변경을 지지했다고 한다.
경제매체 포천은 AI로 인한 분노는 악화된 고용시장, 미래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AI로 생산성이 올라가 더 나은 미래를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개인의 삶은 나아진 게 없고 불안만 커진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A씨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을 앞두고,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한 채를 팔려다 혼란에 빠졌다. 이 아파트는 2028년 3월1일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매매가 어렵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상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지 않아 매매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는 “매매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거래 의무 유예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A씨는 “양도세 중과, 보유세 부담을 피하고 싶어 매매를 하려고하는데 매매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몰라 답답하다”고 15일 말했다.
최근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전세 낀 주택 거래의 ‘퇴로’ 마련을 위해 토허제 적용 예외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예외 적용 시점’을 두고 시장 일각에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혼선은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 시점이 발표때마다 다르게 제시되면서 발생했다.
지난 2월12일 정부는 다주택자가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와 매매 계약을 완료했다면 토허제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이날 발표에선 단서가 붙었다. 발표일인 2월12일 기준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어야 하며, 늦어도 2028년 2월12일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2028년 3월1일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A씨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 적용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이 기준은 지난 2월 개정 시행령에 반영돼 공포·시행됐다. 이후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도록 또 개정돼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된 상태다.
문제는 지난 1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다른 기준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만기 연장을 제한하면서 ‘전세 낀 매물’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또 한번 퇴로를 열었다. 세입자와 주담대가 존재하는 주택의 경우, 올해 12월31일까지 무주택자가 이 집을 매수하고 토허제 신청을 하면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때는 2월 발표와 달리 유효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이나 유예 적용 범위 등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 경우 올해 4월1일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갱신한 경우에도, 연말까지 토허제 신청만 한다면 2028년 4월1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2028년 3월에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A씨의 ‘전세 낀 매물’도 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오는 17일부터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이 시작되는데도 정책에 ‘공백’이 남아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1일 발표된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유예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시행령 개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A씨가 지난 1일 발표 내용만 믿고 중개업소나 지자체를 찾아도, 뚜렷한 답을 듣지 못한 이유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같은 다주택자 매물이라도 적용 규정에 따라 거래 가능 여부가 달라지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로드맵 없이 그때그때 대응하다 보니 토허제가 누더기처럼 정합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앞서 발표한 정책을 뒤이은 대책으로 계속 허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발표될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낀 매물과 관련된 대책에서도 실거주 의무 예외가 적용되면 토허제의 실효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허제 예외 규정이 계속 추가되는 것을 규제 완화 신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최근 매물이 늘어나기보다 오히려 매도자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관망하는 모습이 나타난 이유”라고 말했다.
심 전문위원도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다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