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부부 ‘대출 사기’ 검찰 송치···김 “선거앞둔 흑색선전, 법적조치” > 공지사항

양산이혼전문변호사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부부 ‘대출 사기’ 검찰 송치···김 “선거앞둔 흑색선전, 법적조치”

작성일 26-04-18 15:46

본문

양산이혼전문변호사 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 부부가 은행에서 부정하게 대출받아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김 구청장과 배우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의 배우자는 2024년 은행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아 병원을 개설하려는 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구청장이 이에 일부 관여하고 병원 개설과 관련해 행정상 편의를 준 것으로 판단해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은행이 지정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거쳐 아내 명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정상적인 심사를 통해 대출이 진행됐다”며 “현재는 이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는 또 “병원 인허가는 시청 소관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악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 진행에 따라 법적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내부 업무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한 것처럼 법무부도 내부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6일 오후 4시 월간 업무회의를 법무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정부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마친 뒤 장관들에게 부처 내부 업무보고도 생중계하란 취지로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제처를 시작으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이 월간 업무회의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날 법무부 회의에는 정 장관과 이진수 차관, 국·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무부 역사상 처음으로 하는 생중계하는 회의”라면서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방송을 통해 수요자인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법무부 전체 소속 구성원들 상호 간의 소통, 특히 일선 현장에서 일어나는 목소리를 법무부와 장관이 직접 듣고 장관의 이야기를 직원들이 직접 듣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회의에선 촉법소년 재비행 방지를 위한 처우 내실화 방안에 대한 정책 토의가 진행됐다.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중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로 최근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초기 비행 교육, 절도 등 사범별 전문 교육으로 대응하는 방법, 정신질환 치료, 환경 개선 노력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청소년 비행 예방 센터에 저연령 대상 전문 교육 확대, 소년 보호관찰 분류 체계에 촉법 등급 신설, 절도 사범에 대한 전문 치료 프로그램 운영, 중독 및 정신건강 위험 집중 관리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대체 집행 제도 활성화 방안도 토의했다. 벌금 납부 능력이 없어 노역을 하는 이들이 연간 1만4000명에 달하는데, 과밀수용으로 인한 문제가 큰 만큼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정 장관은 “벌금 납부 명령 고지서에 사회봉사를 대체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안내되면 좋겠다”면서 “확인해서 안내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상소 관행 자제, 재판 기록 열람 등사 수수료 면제 조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 결과 등 각 국실별 현안 보고도 진행됐다.
정 장관은 “오늘 중계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핵심 과제를 국민과 직원에게 알려주는 자리”라면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