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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기고]아프리카에서 확인한 WTO 다자무역체제의 불씨

작성일 26-04-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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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3월 말 카메룬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를 마치고 돌아왔다. 현지에서 마주한 풍경은 낯설기보다 오히려 친근했다.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 천막·판자로 얼기설기 엮은 구멍가게들, 그 사이를 맨발로 뛰노는 천진난만한 아이들, 필자는 마치 오래된 장롱에서 꺼낸 흑백사진첩 속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듯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는 개방과 무역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WTO 다자무역체제가 위기에 놓여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 각료회의가 아프리카에서 열렸다는 사실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개발도상국 앞에서, WTO의 개혁과 복원은 다자무역체제의 대표적 수혜국이자 모범국인 대한민국이 외면할 수 없는 책무이기 때문이다.
다자협상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WTO 개혁 로드맵을 짜는 협상에서는 수십 차례의 양자·다자 협의가 이어졌고, 협상은 밤을 넘겨 새벽까지 계속됐다. 특히 막판 타결 국면에서는 주요국들만 참여해 결론을 도출하는 WTO 특유의 다자협상 관행인 ‘그린룸’ 협상이 수차례 가동되며 핵심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이 그린룸 협상은 과거 우리에겐 쉽게 허락되지 않았던 자리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WTO 개혁 세션의 장관급 조정자 역할을 맡아, 그린룸의 한복판에서 논의에 기여할 수 있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규칙을 충실히 따르는 국가였다면, 이제는 그 규칙 자체를 직접 “만드는 데” 기여하는 위치로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였다.
그린룸에서 느낀 것은 다자무역체제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글로벌 무역을 위해서는 각국이 조금씩 양보해서라도 WTO와 다자무역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암묵적인 컨센서스가 있었다. 다자무역체제는 완벽하지 않지만, 이를 대체할 현실적인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너지면 약육강식과 정글의 법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자협상에서 국익은 보다 고차원적인 복합방정식을 통해 확보된다. 특히 글로벌 무역시스템 전체가 위기인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꽉 막힌 전체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선진국, 개도국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나서서 조율하며,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다자통상의 큰 판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이번 WTO 각료회의에서 개혁 세션의 장관급 조정자를 맡아 영국·노르웨이 등과 함께 핵심 논의를 주도했고, 개혁 작업계획 마련 과정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밤샘 협상 중 동료 장관들에게 홍삼을 건네자, 모두가 BTS와 K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 피로를 잊기도 했다. 세계를 사로잡은 우리의 소프트파워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 통상 질서를 설계하는 데에도 경험과 아이디어로 적극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회의는 세계가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피해 지원을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0% 가량은 10~2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불법촬영·불법합성물(딥페이크) 사건 5건 중 1건은 ‘유포 영상 이미 삭제’ 등을 이유로 학교장 선에서 자체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유포 후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16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공개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10~20대는 지원 피해자 중 77.6%를 차지했다. 특히 10대 여성 피해자(10대 미만 포함)의 비율은 2018년 7.2%(95명)에서 지난해 24.6%(2612명)까지 증가했다. 또 합성·편집으로 지원받은 피해자의 10명 중 9명(91.2%)은 10대와 20대였다.
지난해 정부가 지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1만637명으로 2024년보다 3.2% 증가했다.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9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규 피해자는 전년 대비 10.3% 감소한 반면 지속 지원 피해자는 26.3% 증가했다. 진흥원은 “추가 유포가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원 피해자 4명 중 3명(75.4%)은 여성이었다. 가해자는 ‘특정 불가’가 29%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한 수치다.
10대 피해자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늘면서 학교 차원에서의 대응도 중요해지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2023~2025년 서울시교육청의 불법촬영·딥페이크 제작·성적영상물 유포·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등 디지털 성폭력 사건 통계를 보면,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교에선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등 사건이 학교에 접수된 이후 학교장이 자체 해결한 사건은 37건으로 전체 180건 중 20.6%다.
학교장 자체 해결 사건 중 14건은 불법영상 촬영이나 유포 사건이었고 10건은 성적 영상물 유포였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의 한 고교에서 일어난 성적 합성 사진 사건은 ‘영상 유포 증거 없음, 유포된 영상 이미 삭제’ 등을 이유로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 자체 해결의 경우는 경미한 사건 등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 내역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학생 측 동의가 없으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어가는 구조라 자체해결된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성폭력 사건은 2023년 77건에서 2024년 161건으로 크게 증가한 뒤 지난해 180건까지 늘었다. 특히 학생 가해·학생 피해 사건이 2024년 137건에서 지난해 17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학교에서 일어난 디지털성폭력 사건 중 경찰수사에 들어간 사건은 6건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집계 방식 변화에 따른 착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진 접수된 성폭력 사건 중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건은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학교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사건 통계에 넣었다고 했다.
이날 열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AI 시대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전환 모색’ 포럼에선 삭제와 차단 중심의 사후 대응 구조에서 사전 예방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연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기존 제도는 삭제와 차단 중심의 사후 대응 구조로 운영돼 최초 유포와 확산 단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초 유포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적 대응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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