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SSG닷컴 “벌써 여름? 장어먹고 힘내세요”
작성일 26-04-18 13:18본문
16일 SSG닷컴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일주일간 국산 자포니카 민물장어(700g, 3~4미)를 반값에 선보이고 호주산 양념 소불고기(600g)는 40% 할인 판매한다. CJ제일제당 ‘고메’ 함박스테이크와 미트볼은 4개 구매 시 1만원에, 오뚜기 참깨라면 볶음면은 2번들 이상 구매 시 10% 싸게 판다. 휴지, 키친타월 등 일상용품도 할인행사에 참여한다.
행사 기간 쓱7클럽 회원에게는 최대 5000원의 장보기 지원금을 지급한다. 쓱7클럽은 월 2900원으로 장보기 상품 결제 시 7%를 적립해주는 멤버십이다. 여기에 1000원을 추가하면 프로야구(KBO) 시청을 포함한 티빙 콘텐츠도 이용할 수 있다. 멤버십 미가입 고객에게도 최대 3000원을 제공한다.
멤버십 전용 특가 행사도 있다. 행사 기간 신규 가입 회원은 삼겹살, 풀무원 새콤달콤 생쫄면, 피지 모락셀라 냄새제거 세제 가운데 1종을 77%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달 신규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생수를 700원에 한정 판매하는 행사는 이어간다.
이와 함께 스타벅스 멤버십딜을 열고 쓱7클럽 회원에게 10%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매일 다른 MD 상품 1종을 특가로 판매하며 일부 상품 구매 시 텀블러 음료 쿠폰 또는 텀블러 캐리어 트래블백을 증정한다.
SSG닷컴 관계자는 “쓱세븐클럽에 처음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3개월간 월 구독료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며 “고물가시대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멤버십 전용 혜택으로 할인 혜택을 한층 더 폭넓게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사내 보안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탈취한 혐의를 받는 소속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삼성전자는 또 노동조합이 성과급 확대를 요구하며 다음달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삼성전자는 16일 사내 공지를 통해 “최근 당사 직원이 사내 업무 사이트에서 약 1시간 동안 2만여회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됐다”며 외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자체 조사 결과 직원 A씨는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해 임직원의 이름과 소속 부서, 인트라넷 ID 등을 수집한 뒤, 이를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노조 미가입자 명단 작성·유포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최근 임직원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A씨가 수집·제공한 정보가 노조 미가입자 명단 작성에 활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시스템과 교육을 강화하고, 무단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사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가 반도체 생산라인 등을 점거하는 상황을 방지해 경영 손실을 막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달 21일부터 6월7일까지 18일간 평택 사업장을 점거하는 등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이 헌법상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닌, 장비 손상 등 노조법상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한 ‘위법한 쟁의행위’로부터 경영상 중대한 손실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코자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1950년대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이 대한민국과 미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2022년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은 인정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미군의 불법행위까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향후 법정에서 과거 미군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한 정황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호)는 15일 미군 ‘위안부’ 피해자 117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기존 국가 배상 책임에 더해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취지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르면 공무집행 중인 미군 구성원 등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우선 배상 책임을 지고, 이후 미군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플랫]‘미군 위안부’ 그 때는 애국이고, 지금은 수치인가
[플랫]성평등부 장관, ‘기지촌 여성 인권침해’ 정부 첫 공식 사과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소송 청구 취지를 살피고 피고 측에 답변서를 내달라고 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툴 때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피고 측은 지난해 9월 소가 제기되고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대리인은 “현재 성병 감염 등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소송 수행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불법행위 관련해서 공동 대응할 수행청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아닌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소송을 대리할 정부 기관이 마땅치 않다는 취지다.
원고 측 대리인 하주희 변호사는 “절차 관련해서 조속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원고 2명도 직접 법정에 나왔다. 박모씨는 “우선 저희 일에 관심을 가져주신 판사님과 변호사님, 모든 분들께 감사부터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는 오늘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 동료들에게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며 “아무쪼록 미군들이 저희에게 한 행위를 판사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첫 변론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와 증거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국가의 기지촌 조성·운영과 성매매 정당화 행위는 인권 존중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들은 국가의 위법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117명에게 국가가 6억4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미군 기지촌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점을 70년 만에 확인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1957년부터 국내 각 지역 소재 미군 주둔지 주변의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기지촌을 특별히 관리했는데, 공무원들이 여성들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노후를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했다.
10대에 기지촌에 유입된 피해자들은 수십년간 격리돼 성매매로 내몰렸다. 정부는 성병 보균자에게는 항생제를 과다 투여해 전염을 막으려 했는데, 이 때문에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미국의 사과는 빠진 반쪽짜리”라며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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