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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속보] 여야 “광주 광산을 등 4개 선거구서 중대선거구제 최초 도입” 정치개혁 합의

작성일 26-04-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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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여야가 17일 6·3 지방선거에서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늘리는 등의 정치개혁법안 개정에 합의했다.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중 4곳의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를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의 정치개혁 합의안을 발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여야는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중 동남갑·북갑·북을·광산을 4곳의 광역 시·도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를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은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16곳을 늘려 총 27곳으로 정했다. 각 정당의 시·도당 하부 조직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1개소 둘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러한 합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이날 정개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차례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광주에서의 시·도의원 중대선거구 최초 도입에 대해 “한국 지방자치사에 대단히 큰 실험”이라며 “30여년 동안 소선거구로 계속 해왔는데 대단히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초 시·도의원 선거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골고루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기초 중대선거구 추가 시범 실시 지역은 인센티브로 1석이 증원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협상에서는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윤 의원은 “민주당과 야4당은 30% 비례대표 확대를 얘기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입장을 좁혀나갔다”며 “국민의힘은 초기 비례대표 확대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시·도당 하부 조직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구당 부활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열흘간 휴전이 발효됐지만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점령을 지속할 뜻을 밝히면서 휴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레바논군은 휴전 발효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스라엘이 수차례 공습을 가하며 휴전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전쟁으로 대피한 210만명의 레바논 피란민의 귀환 행렬이 시작됐지만 레바논군과 이스라엘군은 이들에게 귀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레바논군은 17일(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발효 직후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휴전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AFP는 또 휴전 발효 이후에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으며 자정 직후부터 30분 넘게 총성이 울리고 미사일 탄도가 하늘로 치솟는 걸 목격했다고 전했다.
레바논군은 전쟁으로 집을 떠나야 했던 남부 지역 피란민들에게 “여러 차례의 이스라엘 공격 행위”를 이유로 귀환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도 레바논 남부 주민들을 향해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휴전 위반’과 귀환을 서두르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란민들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
이날 0시를 기해 휴전이 발효되자 레바논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수도 베이루트 밤하늘에는 축하 총성이 울려 퍼지고 새벽부터 피란민들의 귀환 행렬이 시작됐다. 피란민 알라 다마쉬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조금 기다려달라’는 경고를 받았다”며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과 집에 대한 사랑과 애착 때문에 공격 위협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AFP에 말했다.
레바논은 레바논 모든 영토에서 이스라엘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철군할 뜻이 없으며 리타니강 아래 지역을 ‘완충 지대’로 두고 점령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 합의를 발표하면서도 레바논에서 철수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침공의 위협과 이스라엘 포격을 막기 위해 레바논의 확대된 안보 구역에 주둔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 그곳에 있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전쟁 발발 이후 레바논 남부를 ‘완충 지대’로 점령한 후, 주민들을 대피시키며 이스라엘군이 이 지역을 무기한 점령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위협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피란민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는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이주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주말 이란과 2차 종전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하며, 합의 타결을 위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압박해 레바논과 열흘 휴전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점령이 지속되는 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헤즈볼라는 휴전 기간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주둔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어떤 형태의 휴전 합의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부에서 행동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레바논 휴전 카드를 받아 들었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강한 비판에 직면하며 정치적 궁지에 몰렸다. 이스라엘 우파 야당은 이번 휴전에 대해 “배신”이라고 비판했으며, 중도 성향 야당도 “정부의 약속이 현실에 의해 무너진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부패 혐의 3건으로 형사재판에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전쟁 기간 국가 비상사태로 중단됐던 재판이 휴전 이후인 지난 12일 재개되면서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진 상태다. 또 오는 10월 예정된 총선에서 실각할 가능성도 높다.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라도 전쟁이 필요한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열흘간 휴전이 지난 후 레바논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전 대표음식으로 빵과 칼국수, 두부두루치기가 선정됐다.
대전시는 대표음식육성위원회를 거쳐 빵, 칼국수, 두부두루치기를 ‘대전의 맛 3선’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전 대표음식 선정은 2000년 ‘대전 6미’ 선정 이후 26년 만에 진행된 것이다. 당시 대전 6미로 지정된 음식은 숯골냉면과 구즉도토리묵, 대청호민물고기매운탕, 삼계탕, 돌솥밥, 설렁탕이다.
시는 그동안 대전 6미를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들로 소개해 왔지만 뚜렷한 차별성이 없고 지역 특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6년 만에 진행된 새로운 대표음식 선정은 변화된 음식 트랜드와 시민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대표음식 선정은 기존 대전 6미를 포함한 11개 음식 후보군을 대상으로 시민 설문과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시민 설문조사에서는 이번에 대표음식으로 선정된 빵과 칼국수, 두부두루치기에 대한 선호도가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투표에서는 3개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약 68%였고, 오프라인 투표에서는 80% 이상을 차지했다.
‘대전의 맛’이라는 대표음식 브랜드도 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선정했다. 시는 향후 대표음식을 추가 발굴하는 동시에 대전의 맛 브랜드를 활용한 음식관광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최동규 시 체육건강국장은 “전문가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 대표음식을 전면 개편했다”며 “브랜드 집중도와 육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대표음식을 3개로 한정했고, 앞으로 대전의 맛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말 그대로 대전을 대표하는 음식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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