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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서울시, 고유가 극복 1.5조 긴급 추경…“대중교통 반값·피해계층 지원”

작성일 26-04-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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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서울시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 매칭 사업에 15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자치구 민생현안 대응을 위한 조정교부금 35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15일 서울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51조4857억원 대비 2.8%에 달하는 1조4570억 원으로 원안 통과 시 올해 서울시 예산은 52조9427억원이 된다.
이번 추경의 주요 투자 분야는 피해계층 밀착지원(1202억원)과 고유가 대응 체질개선(4976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지원(1529억원), 자치구 지원(3530억원) 등이다.
시는 우선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 사업에 시비 1529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서울은 교부세 불교부 단체임에도 국고보조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70%로 책정(타지자체 80%)돼 다른 지역 대비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서울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은 제한적인데 감당해야 할 복지 수요와 민생 예산은 늘어 재정 운용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사업 결정 등 구조적인 불합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민 어려움 해소를 최우선으로 시비 매칭액을 전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의 민생현안 대응 지원을 위한 조정교부금 3530억원도 담았다. 통상 조정교부금 정산분은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추경에 반영했지만 경제 위기 심각성을 감안해 교부금 일부를 선제 지원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구비 매칭비 마련을 지원키로 했다.
고유가 대응 체질 개선 부분에는 4976억원 규모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 대상으로 6월까지 3만원 페이백을 시행하고, K-패스 정액형 상품은 9월까지 50% 할인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 내연기관 중심의 교통체계를 친환경 체계로 전환하는 투자도 병행해 에너지 수요와 교통인프라를 함께 전환할 방침이다.
피해계층 밀착지원에는 1202억원이 투입된다. 중동발 소비위축과 원가 상승이라는 이중 압박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지원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물류비와 수출 보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민들의 소비 촉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은 기존 1500억원에서 3000억원까지 발행 규모를 늘린다. 유가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도 지원한다.
무주택 청년 3000명에게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등 취약 계층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이번 재원은 2025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미래 세대가 짊어질 채무 부담을 늘리지 않을 방침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잉여금을 의미한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추경은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전환의 토대를 함께 놓는 것이 목표”라며 “의회 의결 즉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시민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16일 오후 5시(한국시간 17일 오전 6시)부터 열흘 동안 휴전한다. 이란과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레바논 휴전이 필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와 압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전 상대인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에 불신이 큰 탓에 언제든 휴전이 깨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존경받는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비비(베냐민의 약칭)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매우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며 “두 정상은 양국 간 평화를 이루기 위해 동부시간 오후 5시부터 열흘간의 공식 휴전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또 다른 글을 올려 “방금 발표한 성명에 더해 나는 1983년 이후 처음으로 양국 간 의미 있는 회담을 위해 두 정상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78년간 사실상 전쟁 상태를 이어왔으나, 이번 휴전으로 적대행위 종식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전 세계에서 9개의 전쟁을 해결하는 영광을 누렸으며 이번이 10번째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해내겠다!”고 썼다.
이란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레바논에서의 휴전을 환영한다”면서도 “레바논에서의 전쟁 종식은 이란과 미국 사이의 휴전 합의의 일부였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레바논에서의 교전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규군 간 교전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교전이라는 점에서 휴전이 성립하려면 헤즈볼라의 입장이 중요하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소속 의원인 이브하힘 알무사위는 AFP통신에 “이스라엘의 적대 행위가 포괄적으로 중단되고, 이스라엘이 이번 휴전을 암살 작전 수행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휴전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즈볼라 소속인 하산 파들랄라 의원도 휴전 성립 여부는 “이스라엘이 모든 형태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실행에 옮길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고 있는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 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휴전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 앞서 헤즈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 후 내놓은 첫 성명에서 “어떤 형태의 휴전도 레바논 영토 내에서 이스라엘군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레바논에 이스라엘군이 주둔하는 것은 레바논과 국민에게 ‘저항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열흘간의 임시 휴전에 “동의했다”면서도, 레바논 남부 지역에 시리아 국경까지 이어지는 광범위한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직 외교관인 알론 핑카스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휴전이 지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포괄하는지 두고 봐야 한다”면서 “만약 소위 완충 지대에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느끼고 헤즈볼라 역시 남은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휴전은 곧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레바논 휴전이 이란과의 협상 타결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해 휴전을 준수하게 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은 어느 쪽으로든 흘러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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