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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매매예약금, 임대보증금과 달리 법적 보호 안 돼”

작성일 26-04-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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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서 이른바 ‘매매예약금’을 둘러싼 피해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전세보증금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지만 정확히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요구하는 매매예약금을 내기 위해 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는 사인 간 거래에 해당해 법적인 보호·보증을 받을 수 없다며 상당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안내했다.
민간임대주택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의무 임대기간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목돈이 없는 임차인들이 이 예약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문제는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임대사업자 파산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미 낸 매매예약금은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해당 방식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2023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바 있다.
특히 블로그, SNS 등에서 매매예약금을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마련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홍보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매매예약금은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금의 90%를 대출해준다’는 식의 홍보물도 주의해야 한다.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해 민간임대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17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가 자살을 기도했다는 소식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구 대행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어제 오늘 보도됐고, 참담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국정조사에서 증인채택은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대행은 “지난 3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 당시, 일선에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들을 소환하여 직접 증언석에서 진술하게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드린 바 있다”며 “그러나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사건관계인들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주장으로 적법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공격받는 반면, 해당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다수의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소환돼 충분한 진술 기회를 받지 못하고 인신공격을 받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어떠한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 주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저와 각 검찰청의 기관장들은 국정조사에 충실히 임하겠으니, 향후 진행되는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관련 사건 수사 등을 담당하였던 당시 평검사나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채택은 철회해 달라”며 “반드시 소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2~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씨를 조사한 이주용 검사는 지난 10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자살을 기도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지난 13일 건강상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국조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그러나 국조특위는 이 검사에 대해 이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조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사건 등의 ‘조작 기소’ 의혹을 다루고 있다.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묵인하고 사건기록을 조작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 민주당은 국조특위를 마치고 특검이 사건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 이스라엘 비판 SNS국힘 등 야당 공세에 반박글 게시국무회의선 ‘보편적 인권’ 재강조정치권 “상식” “참사” 공방 계속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자신의 이스라엘 관련 SNS 발언으로 인한 파장을 두고 보편적 인권 보호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상황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영상을 공유한 뒤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과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SNS를 통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나, 공식 석상에서 관련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에도 자신의 엑스에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며 “집안싸움 집착하다 지구 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썼다. 이스라엘 비판 글을 둘러싼 국민의힘 등 야당의 공세에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공방이 계속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SNS에 대해 “마땅히 내야 할 상식과 정의의 목소리”라고 했다. 그는 “당장의 마찰이 두려워서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인권 후진국으로 격하시키는 발언”이라며 “우리 정부의 외교적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자해적 매국 행위”라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한국이 지난달 27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한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다’고 보도한 전날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두 사안을 묶어 보도한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우리 국민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기권은 결의안의 구체적 문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탈리아·프랑스·영국도 이 결의안에 기권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도 전날 “보편적 인권 관련 기본 입장, 해당 결의안 상세 문안, 유사 입장국 입장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결의안에 기권했다”며 “대통령의 메시지는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특정 결의안이나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손가락의 가벼움 때문에 언제까지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돼야 하는가”라며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게시글은 외교계통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작성하고,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도대체 왜 자정을 넘긴 시각에 이런 트윗을 올려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급발진해서 가짜뉴스로 설화를 만드신 다음에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외쳐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걸 보고 이유 없이 고무되신 거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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