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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빠른 피해 보상 위해”···청주시, 폭발사고 현장 조사에 행정력 총동원

작성일 26-04-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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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지난 13일 새벽 발생한 청주 흥덕구 봉명동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청주시가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접수된 피해 건수는 총 395건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4시(363건)보다 32건이 더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195건, 단독주택 122건, 상가 40건, 차량 38건 등이다. 이재민도 34가구 61명으로 늘었다.
시는 한국화재복구협회에 보상 관련 절차를 일임한 아파트 피해 주민과 달리 개별적으로 피해 조사를 해야 했던 단독주택과 상가 피해 주민들을 위해 직접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시와 구청은 이날 인력을 현장에 급파해 가구마다 방문하며 피해 신고 내용에 대한 현황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피해 주민들이 접수한 내용을 토대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확인된 피해 내용은 즉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돼 향후 보상 및 지원금 산정의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통상 재난 피해 신고 사항은 기준상 10일 이내에 NDMS에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청주시는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력 완료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속한 사고 수습과 주민 지원을 위해 시청과 구청 인력을 투입해 피해 신고 사실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며 “접수된 사항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시스템 입력을 조기에 마무리해 보상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피해가 집중된 아파트 단지의 복구 작업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 전체 대상 195세대 중 104세대(53%)의 파손된 창호 철거가 완료된 상태다.
지역사회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보태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이재민 대피소 2곳에 쉘터 32동과 응급구호세트 32개, 담요 60개 등을 긴급 지원하고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충북건축사회는 피해를 본 가구의 철거작업을 지원하고 봉명1동, 2동, 운천신봉동 자율방범대 등도 현장에서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안정지원금 집행과 지방세 감면 등 행정 지원 대책도 검토 중”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3일 오전 3시 59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3층 상가 1층 식당에서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식당에서 사용하던 LP가스가 누출되다가 콘센트 부분에서 일어난 스파크로 인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북도의 최상위 법정 계획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을 둘러싸고 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검증에 나섰다. ‘생명’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생태 전환 전략과 지역순환형 발전 구상은 빈약한 채 규제 완화와 개발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북생명평화포럼과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불교미래본부 등 9개 단체는 16일 전북도의회에서 정기포럼을 열고 계획의 철학과 실행 전략을 점검했다. 포럼은 ‘생명경제’ 개념이 정책 설계와 공간 전략, 산업 구상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짚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도는 지난달 20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중·단기 발전 전략을 담은 도 단위 첫 최상위 법정 계획을 확정·고시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 투자 유치 등 대규모 자본 유입에 관심이 쏠리며, 계획 방향에 대한 도민 공감대와 공론화는 사실상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럼에서는 ‘생명경제’ 비전이 산업 중심 성장 전략으로 환원됐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 회주 도법 스님은 “생명은 존재 방식과 관계의 문제인데 이를 성장과 개발을 정당화하는 수식어로 사용하는 순간 본질이 훼손된다”며 “생태와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평화 공동체’로의 전환이 계획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수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종합계획의 철학적 기반과 정책 정합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주요섭 전북생명평화포럼 공동운영위원장은 “생명의 복잡성과 신비를 단순한 바이오산업으로 환원했다”며 생태 철학과 녹색 전환 로드맵의 부재를 지적했다.
에너지·농촌 대안도 제시됐다. 오창환 새만금도민회의 공동대표는 송전선로 부족과 출력 제한 등 구조적 병목을 짚으며 새만금 농생명용지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제안했다. 오 공동대표는 “농지 이용을 유지하면서 농가 소득과 지역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개발 중심의 공간 전략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550km에 달하는 해안선을 가진 전북의 수산 전략이 김 양식 중심으로 단순화돼 있다”며 “갯벌과 연안 생태계 전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악관광특구가 케이블카 등 시설 중심 개발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고 자원순환산업 역시 명확한 기준 없이 추진될 경우 전북이 이차전지 폐기물 처리 거점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업 분야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조경희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규제 완화가 농지와 농촌 공동체를 훼손할 수 있다며 “종합계획이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북생명평화포럼은 “종합계획의 실효성은 지역사회 합의에 달려 있다”며 “생태·환경·농업 분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책 전환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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