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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 서초구청장 경선 불참…“현 구청장 면죄부 거부”

작성일 26-04-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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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서초4)이 17일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후보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최 의장은 이날 경선 불참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현 서초구청장의 4년 전 공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같은 인물을 다시 경선 후보로 확정해 면죄부를 줬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최 의장은 “이 과정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전성수 서초 구청장을 이번에 경선 후보로 정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 의장은 “당시 경선을 준비하던 4명의 예비후보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2025년 12월에는 JTBC 보도를 통해 당시 공천 과정에 대한 의혹이 나왔으나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관위가 같은 인물(전 구청장)을 다시 경선 후보로 확정했다”며 “이것은 언론의 문제 제기를 묵과하고 후보에게 문제가 없었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제가 경선에 참여하면 이 경선은 ‘공정한 경쟁을 거친 공천’이라는 외형을 갖추게 된다”며 “그 순간 4년 전 공천 과정의 의혹은 경선이라는 형식 아래 묻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저의 경선 참여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에 동의하는 것이 된다”며 “저는 그 역할을 맡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서초구는 변함없이 국민의힘을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이런 서초에서 부정 공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후보를 다시 경선 후보로 내세우면 상대 진영은 이를 빌미로 당 전체의 공천 명분을 훼손하려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의장은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서초구와 존경하는 서초구민, 그리고 서울시민에 대한 저의 책임감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서초구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삶을 위한 길을 찾겠다”고 했다.
이에 전성수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예비후보 측은 이날 긴급 입장문을 내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 예비후보 측은 “경선 불참의 이유로 한 언론사의 일방적 보도를 차용하고 국민의힘의 시스템 공천을 부정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JTBC의 일방 보도는 이미 민·형사상 고소를 통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독재적 여당의 공세로부터 서초와 서울을 지켜내는데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후보로 박수현 의원이 확정됐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겨루게 됐다.
소병훈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의원과 양승조 전 충남지사 간 2파전으로 지난 13일부터 치러진 본경선 결과 박 의원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결과 발표 전 페이스북에 “경쟁은 끝났다. 진심의 원팀! 민주주의다”라며 “양승조 예비후보님, 나소열 예비후보님 수고 많으셨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우리는 모두 승리자”라며 “우리는 함께 6월3일 또다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 19·22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역임했다. 박 의원은 2018~2022년 충남지사를 지낸 양 전 지사가 우세하다는 전망이 많았던 이번 경선에서 박빙 승부를 벌인 끝에 최종 후보가 됐다.
충남지사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은 세종시장(16일)과 제주지사(18일) 등 2곳의 광역단체장 후보 확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후보 확정을 마친 직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생존 전략을 위해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만들어봐야 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4대 첨단 분야 메가 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또 특구에는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차르’(제정 러시아 황제)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면서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존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로 승격 개편된 뒤 처음 열렸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두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좀 바꾸자. 하면 안 되는 것들 외에는 다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특구를 만들면 그 안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등도 많이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밝혔다. 현재 전국 2400여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80여개의 규제 예외 적용 특구는 소규모로 분산돼 있어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첨단산업 유형별로 특구를 묶은 메가 특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4대 분야에 메가특구를 지정해 메뉴판식 규제 특례, 금융·세제·인프라 등 정책패키지 지원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메뉴판식 규제 특례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해 수요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메가특구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 소속 한 위원이 제안한 ‘차르 제도’ 도입에 대해 “진짜 필요하다”며 “전면 도입해서 실제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메가 특구에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규제 차르’가 도입될 경우 해당 특구 내 각종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차르 제도에 대해 “우리 스타일”이라고 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특히 로봇 메가 특구는 제가 한번 차르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후 엑스에 “규제 합리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며 “핵심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강화냐 폐지냐는 이분법 자체가 이미 낡은 논쟁”이라며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규제는 더욱 강화하면서도 기술 발전과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각종 인허가·승인·면허·특허 등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5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제출 서류 가운데)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의 경우 대부분 제출을 면제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행정조사 역시 50% 감축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규제합리화위 민생분과를 맡은 박용진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기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약품 시판 허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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