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사설] 코스피 6000 돌파, 민생과 경제 선순환 이끌길
작성일 26-03-01 13:30본문
한국 주식시장이 전인미답 경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한국 증시를 억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과거 정부와 달리 주식시장을 부동산 시장의 대안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는 게 시장 신뢰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에 묶인 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 통로를 꾸준히 정비해온 것이 효과를 거두기 시작한 셈이다. 때마침 집값 상승 추세가 꺾이고 있는 것도 청신호다. 25일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에서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전달보다 16포인트 하락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 추세가 굳어진다면 ‘부동산 투기·불안’이라는 한국 경제의 고질병 하나가 해소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장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고, 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자사주는 1년6개월 내에 소각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기업들이 지배주주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방어에 이용해온 자사주의 소각 의무화는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부동산에 묶인 돈이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이동하고 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장기 추세로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지투기 근절’을 지시한 것도 그 일환이다. 자본시장은 부동산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아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도 유리하다. 부동산에 부가 집중돼 사회 양극화와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식시장과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인천 세관 마약밀수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실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가운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백해룡 경정의 수사에 대해 “지탄받던 검찰 특수수사 방식과 다를 바 없다”며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26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영등포경찰서는 마약밀수범들의 오락가락하는 말 중 하나를 잡았는데, 진술이 바뀌고 고쳐지고 다듬어진 것도, 혐의사실에 부합하도록 수사 서류가 꾸며진 것도, 혐의 입증에 불리한 자료를 기록에 편철하지 않는 것도 그렇다”며 이같이 썼다.
임 지검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던 엄희준 검사를 언급하며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며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 시절 엄 검사가 그때 보험 사기범과 마약사범의 진술을 어떻게 다듬어 법정에 세웠는지 대검 감찰부에서 확인하고 검찰이 이 정도였나 싶어 절망했고 여전한 검찰을 마주하며 참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말라는 것이 수사의 기본 원칙이고, 수사 실무상 마약사범의 진술은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인데, 백해룡 경정님이 모르는 것처럼 왜 저렇게 말했을까, 국회 청문회 회의록을 보며 답답했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수사는 사실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고, 검찰이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되는 것처럼 경찰도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합수단은 이날 “백 경정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모든 수사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인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적발해 수사하던 중 검찰의 영장 반려 등이 이어지자 “윗선의 은폐 압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합수단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 등에 실체가 없어 관계자를 불송치·불입건했다.
허리 ‘찌릿’ 범인이 종양이라고?
생로병사의 비밀(KBS1 오후 10시) = 40대 이광씨는 꼬리뼈부터 다리 뒤편까지 전기가 오듯 찌릿한 통증에 시달렸다. 검사 결과는 신경을 압박하는 척수종양이었다. 20대 오창은씨 역시 예고 없이 찾아온 통증을 가벼운 디스크로 여기고 버텼지만 결국 같은 진단을 받았다. 누구나 겪는 허리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 척수종양, 척추관협착증 등 척추 질환의 원인과 치료법을 살펴본다.
용의 전술이냐, 범의 피지컬이냐
골 때리는 그녀들(SBS 오후 9시) = G리그 B조 경기로 ‘FC액셔니스타’와 ‘FC스트리밍파이터’가 맞붙는다. FC액셔니스타 박주호 감독은 선수들에게 유기적 포지션 스위칭과 빠른 템포의 패스 플레이를 주문한다. 그는 “상대는 볼만 돌리는 빌드업이고 우리는 공간을 가져가는 신식 빌드업”이라며 도발한다. 이에 맞서 FC스트리밍파이터는 지치지 않는 공격력을 앞세워 반격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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