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통합돌봄 2주 만에 9000명 신청···노인 쏠림·지역별 편차 ‘과제’ > 공지사항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통합돌봄 2주 만에 9000명 신청···노인 쏠림·지역별 편차 ‘과제’

작성일 26-04-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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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에 시행 2주간 9000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렸다. 신청자 절대 다수는 노인이었고, 지역별로 신청자 수 편차가 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이후 2주차(3월27일~4월10일)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주거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다. 시행 2주간 총 신청자는 8905명으로,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다. 이는 올해 1~3월 시범사업 기간 하루 평균 174명과 비교해 4.6배 늘어난 수치다.
다만 실제 서비스로 연계된 경우는 신청자 8905명 중 643명으로 약 7.2%에 그쳤다. 통합돌봄은 신청 이후 가정 방문 조사와 통합지원회의 등을 거치는 구조로, 서비스 제공까지 1~2개월이 걸린다.
신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뤄졌다. 229개 시군구 가운데 울릉군을 제외한 228곳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울릉군의 경우 노인 인구가 적어 사업 운영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향후 보완이 필요한 지점들도 통계에서 드러났다. 우선 신청자 대부분이 노인에 집중돼 통합돌봄이 목표로 하는 ‘복합적 돌봄 필요 대상’이 다양하게 포함되진 못했다. 전체 신청자 8905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8799명(98.8%)을 차지했다. 정책적으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65세 미만 장애인 신청자는 106명으로 전체의 1.2%에 그쳤다. 이들 가운데 실제 조사가 이뤄진 사례는 16명에 불과했고,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사례는 없었다.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도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02개 지자체에서만 제공되고 있었다.
노인 인구 1만명당 신청자 수를 보면 전남 18.2명, 부산 17.0명, 대전 16.6명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경기 4.0명, 울산 5.1명, 제주 5.3명 등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복지부 관계자는 “1~3단계 로드맵에 따라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초기에는 노인 신청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시작해 향후 중증 정신질환자와 모든 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간 편차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인 만큼 신청 격차를 서비스 격차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이용자 만족도와 재가생활 유지기간, 입원·입소율 등을 중심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영화 ■ 암살(OCN 무비즈 오후 8시30분) = 193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 측에 정체가 노출되지 않은 세 명을 암살 작전에 투입한다. 저격수 안옥윤, 신흥무관학교 출신 속사포, 폭탄 전문가 황덕삼이 암살단으로 모인다. 이들의 타깃은 조선주둔군 사령관 가와구치 마모루와 친일파 강인국이다. 한편 누군가에게 거액의 의뢰를 받은 청부살인업자 하와이 피스톨이 암살단의 뒤를 쫓기 시작한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배우 메릴 스트리프·앤 해서웨이, 축구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안정환 등이 출연한다. 오는 29일 극장 개봉을 앞둔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에 출연한 메릴 스트리프와 앤 해서웨이는 촬영 비하인드와 할리우드 배우로서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한다. 최근 유튜브 수익금 전액 기부로 화제를 모은 안정환은 2002년 월드컵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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