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IAEA 사무총장 “한국 핵잠, 핵무기 전용 않는다는 ‘철통같은 보장’ 필요” > 공지사항

안양학교폭력변호사 IAEA 사무총장 “한국 핵잠, 핵무기 전용 않는다는 ‘철통같은 보장’ 필요”

작성일 26-04-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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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5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해선 핵연료가 핵무기 제조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철통같은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과 IAEA가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은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과 IAEA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핵잠이) 핵확산에 일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철통같은 보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합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핵잠 연료로 사용할 농축 우라늄을 제공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IAEA가 핵잠 연료가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 제조로 이용되지 않도록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과 IAEA가 맺은 안전조치협정(CSA)은 ‘비금지 군사적 활동’에 핵물질을 사용할 때는 안전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 핵잠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IAEA 사찰단이 상주할 수 없다. 다만 핵잠에 쓰일 연료가 핵무기 제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사찰 방법’ 등이 포함된 약정을 맺어야 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출항 때 (핵잠에) 있었던 물질이 어디론가 옮겨지지 않거나 전용되지 않고, 입항 때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기술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와 브라질 등도 IAEA와 안전조치 방법 수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의 핵잠 도입을 위해서 많은 단계가 남았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력을 통해 핵잠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건설이나 원료 측면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10여 년에 걸쳐 많은 단계를 통해 이뤄질 과정”이라고 했다. 한·미는 한국의 핵잠 도입을 위한 첫 협의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한·미 논의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 한국과 IAEA 간 안전조치 관련 협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는 지난 수년간 북한의 활동을 면밀히 살펴봐 왔다”라며 “북한의 핵 활동이 굉장히 크게 확대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기, 경수로, 영변 외 다른 시설의 활성화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수십 개가량의 탄두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이 상당히 심각하게 증대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에 기존에 있던 시설과 비슷한 새로운 우라늄 농축 시설이 건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시설의 외부 특성으로 미뤄 보면 북한의 농축 역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러시아의 지원 여부를 두고는 “확인한 바는 없다”고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고 한국 핵잠 도입과 북핵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있다”라며 핵잠 도입 과정에서 IAEA와 투명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이 그간 충실이 이행해온 비확산 및 안전조치 의무를 지속 준수해 나가길 기대한다”라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양측은 중동 상황 관련 우려를 공유했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의 핵시설과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관련 최근 상황을 공유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세계 각지의 음식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맛의 방주’에 제주의 벤줄(병귤), 양애(양하), 반치(파초), 제주마 4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제슬로푸드협회의 세계 식문화 유산 보호 프로젝트인 ‘맛의 방주’에 등록된 제주 자원은 이번 4종을 포함해 총 35종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내 전체 등재 품목 131개 중 26.7%에 달하는 수치로, 제주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식문화 자원을 보유한 지역이 됐다.
맛의 방주는 국제슬로푸드협회가 사라져가는 전통 식재료와 동식물을 발굴해 기록하고 보존하는 프로젝트다. 비영리단체로 이탈리아 본사를 두고 있으며 1986년부터 슬로푸드 및 생물다양성 보존 운동 등을 벌여오고 있다. 현재 전 세계 6700여종의 자원이 맛의 방주에 올라 있다.
등재를 위해서는 특정 지역이 원산지일 것, 전통 방식으로 생산될 것, 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나 지역 정체성을 대표할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4종은 모두 제주의 자연환경과 도민의 문화가 녹아 있는 자원들이다.
벤줄은 호리병 모양을 닮은 제주 재래귤이다. 1653년 이원진 제주 목사가 쓴 ‘탐라지’에 ‘별귤’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됐을 정도로 유서 깊은 종이다.
양애는 과거 제주의 초가집 둘레에 심어 빗물에 흙바닥이 파이는 걸 막아주던 유용한 식물이다. 독특한 향이 특징이며, 지금도 무침이나 장아찌 형태로 제주사람들의 밥상에 오르고 있다.
반치는 넓은 잎이 바나나와 닮은 식물로,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 줄기를 장아찌나 볶음 요리로 즐겨 먹었던 전통 식재료다.
제주마는 흔히 ‘조랑말’로 불리는 제주 고유의 말이다. 키가 작아 과실나무 아래를 지날 수 있다 해서 ‘과하마(果下馬)’로도 불렸다. 현재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의 고유 재래종과 식품이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돼 매우 뜻 깊다”면서 “맛의 방주에 등재된 제주 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활용해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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