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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한 달…고발 100건 넘었다

작성일 26-04-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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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법왜곡죄가 시행된 이후 약 한 달 동안 관련 고소·고발이 1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대상자는 경찰, 법관, 검사 순으로 많았다.
박성주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법왜곡죄 고발이) 4월9일 기준 총 104건이 접수됐다”며 “수사 대상자 신분 기준으로는 법관이 75명, 검사가 51명, 경찰이 149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92건, 총 262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12건은 이미 종결했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종결·이송 사건은 고소 취소 2건, 법 시행 이전 확정된 사건 5건,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닌 인물에 대한 고소 1건, 민사 사안으로 판단된 경우 2건 등이다.
법왜곡죄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중 하나로, 판사·검사·경찰 등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아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월 형법 개정으로 신설됐고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됐다.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10년의 자격정지형이 선고될 수 있다.
제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고발돼 시선을 끌었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판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도 법왜곡죄로 고발됐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은 16일 안산 단원고 순직교사 등이 묻혀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12주기 대전준비위원회는 이날 대전현충원 순직공무원묘역에서 ‘순직교사·소방관·의사자 기억식’을 진행했다.
대전현충원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단원고 교사 10명과 승객들을 구하다 희생된 세월호 승무원 3명, 수색 활동 후 복귀하다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소방관 5명이 잠들어 있다.
이날 행사에는 희생된 단원고 교사들의 유족들도 함께 했다.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었던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는 “그날 그 순간 선생님들은 자신들의 구명조끼를 벗어 아이들에게 입혔고, 자기들만 살려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곳에 있는 선생님들도 많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 한 선생님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한다”며 현충원에 묻힌 교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렀다.
2학년 8반 담임이었던 고 김응현 교사의 형도 “강산도 변한다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4월의 공기는 여전히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서 불던 그 차갑고 어지럽고 스산했던 바람을 선명하게 느끼게 한다”며 “이곳의 단아한 비석 아래 잠들어 있는 순직 교사와 의사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보다 ‘우리’를 ‘내 삶’보다 ‘제자의 생명’을 지키이 위해 학생들과 끝까지 함께한 고귀한 영혼들”이라고 말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이날 희생자 묘역을 합동참배하고 헌화한 뒤 추모시 낭송과 추모 공연 등을 함께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권영각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은 추모사를 통해 “차가운 바다에서 한 명의 제자라도 더 살리려다 희생되신 순직교사와 세월호 구조 임무 수행 중 희생되신 순직소방관 그리고 의사자들의 영령 앞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세월호의 기억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아프고 시린 기억으로 남아 있지만 우리사회 모두가 기억하고 추모해야 또 다른 사회적 참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오는 1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국제 화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엘리제궁은 14일 이번 회의가 순전히 방어적 임무에 참여할 준비가 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안보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도 “이번 회담을 통해 분쟁이 끝난 후 국제 해운 보호를 위한 조율되고 독립적인 다국적 계획 수립 작업이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이란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전투가 멈춘 다음 호르무즈 해협에서 방어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번 회의에 미국은 참석하지 않으며 중국, 인도도 초청받았으나 참석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6일 세계 35개국 군 수장이 프랑스 합참의장 주관으로 화상회의를 연 데 이어 이달 2일엔 영국 주도로 40여개국 외교장관이 화상회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한국도 이들 회의에 참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소해함 등 군사 자산을 포함한 다국적 협력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구상은 이란 전쟁이 끝난 후 시행될 것이며, 미국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이번 구상의 목표는 해협에 묶인 선박 이동을 지원하고 대규모 기뢰를 제거하며, 정기적 군사 호위 및 감시를 제공하는 등 크게 세 가지다. 특히 기뢰 제거는 유럽이 강점을 가진 분야로 150척 이상의 관련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해외 군사 개입에 소극적인 독일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된다. 독일의 참여는 임무 규모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유럽 내부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는 미국이 개입하면 이란 측 반발을 키울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영국은 미국이 배제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발을 사고, 작전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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