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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김준우 “이번도 인구 비례 안지키면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작성일 26-04-18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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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준우 변호사가 17일 “여야가 6·3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의회 인구 비례 3대1을 준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을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거대 양당이 위헌 상태를 해소하지 않는데 선거를 그냥 하게 둘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 정수, 선거구획정 등에 대한 여야 합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만약 인구 비례를 어기는 결과가 나와서 김 변호사 등이 헌재에 낸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인구 비례를 위반한 해당 지역구의 지방선거가 중단된다.
김 변호사는 인구 비례 3대 1을 준수하지 않은 2022년 전북도의회 전북 장수군 선거구 획정이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낸 헌법소원의 청구 대리인이었다.
헌재는 2018년 ‘표의 등가성’을 위해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평균 대비 상·하 50%(3대1) 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특정 시·도의 선거구당 인구 평균이 1만명이라면, 각 선거구가 5000명(50%) 이상, 1만5000명(150%) 이하로 인구 편차가 3대1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이를 지키지 않은 선거구가 즐비했다. 공직선거법에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구에 시·도 의원 1명, 인구 5만명 이상인 시·군·구에 최소 2명을 보장하는 단서 규정을 넣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북 울릉군이나 영양군, 인천 옹진군, 전북 순창군 등 인구가 적은 지역도 단독으로 시·도 의원 1명을 배출했고, 그 결과 헌재가 정한 인구 편차를 위반하게 됐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이러한 단서 규정에 대해 “지방 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한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인구 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하고, 인구 편차를 벗어나므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이어 올해 2월19일까지 관련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는 개정 시한을 지키지 않고, 국회 정개특위로 논의가 넘어온 상황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둘러싸고 레오 14세 교황과 설전을 벌여 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교황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지지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출발하기 전 ‘왜 교황과 싸우고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교황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나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황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나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자가 “교황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반박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교황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내겐 그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황이 세계 문제에 대해 어떤 말을 하든 자유지만 험악한 세상의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며 “교황은 이란이 지난 몇 달 동안 4만2000명 이상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CNN은 교황이 전 세계 국가들에 핵무기를 포기할 것을 촉구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허위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열렬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인 교황의 큰 형 루이스 프레보스트를 언급하며 “교황도 (그와 같이) 분명 훌륭한 분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초의 미국인 교황인 레오 14세는 최근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지속하자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 “전능에 대한 망상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등 비판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듯 “자기 자신과 돈에 대한 우상 숭배는 이제 그만! 권력 과시도 이제 그만! 전쟁도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에 대해 “범죄 문제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선 형편없다”고 비난했다.
오는 주말부터 전국 10만7000개 전기차 충전기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12∼15% 할인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다. 태양광 전력 공급이 늘어나는 낮 시간대 충전 요금을 낮춰 전력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전기차 충전 전력요금 할인’이 토요일인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충전 전력요금은 한전이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뜻한다.
오는 18일부터 공동 주택(아파트)과 회사에 설치된 자가 소비용 충전소 9만4000개소(전국 충전소의 약 43%)는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 50%, 1킬로와트시(kWh)당 40.1~48.6원이 할인된다. 할인 적용 시간은 3~5월, 9~10월 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다.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 충전기 1만3000여개(전체 급속충전기의 24%)도 오는 18일부터 할인이 적용된다. 토요일에는 1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의 전력 요금이 할인된다.
이번 전력 요금 50% 할인에 따른 실제 전기차 충전 요금의 할인율은 12~15% 수준이다. 전력요금이 전체 충전 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 수준이다. 충전 요금은 전기 기본요금과 전력 요금, 인건비, 감가상각비로 구성된다.
기후부는 “일부 민간 충전 사업자도 충전요금 주말 할인 정책에 동참할 예정”이라며 “향후 참여 업체 목록 공개 등을 통해 충전요금 할인 정책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 도입한다. 제주 소재 주택에서는 누진제 대신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육지에서도 주택용 히트펌프를 설치한 주택은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선택할 수 있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누진제가 국민 생활에 자리 잡고 있어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를 확대하려면)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선택을 통해서 이런 시간대별 요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차츰 늘려나가겠다. 전국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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