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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2월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 0.62%…9개월 만에 최고

작성일 26-04-1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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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지난 2월 국내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이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상승하며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2026년 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을 보면,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비율은 0.62%로 전월(0.56%)보다 0.06%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0.64%) 이후 최고치이며 같은 달 기준으론 2016년(0.7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다만 금감원은 은행의 연체 채권 관리가 주로 분기 말에 집중돼 연체율은 분기 중 상승했다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에는 신규 연체 채권이 3조원으로 전월보다 2000억원 증가했으나 기존 연체 채권 정리가 전월(1조3000억원)과 동일한 규모로 이뤄지면서 연체율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76%로 한 달 전보다 0.09%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법인 등의 오름폭이 컸다. 중소법인과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각 1.02%, 0.82%로 전월보다 0.13%포인트, 0.10%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9%로 같은 기간 0.06%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비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 연체율이 0.90%로 같은 기간 0.06%포인트 올랐다. 주담대 연체율은 0.03%포인트 오른 0.45%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법인 등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라며 “대내외 불안 요인 등에 따라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이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상매각 등 연체 채권 정리로 자산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와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지난 7일 오후 아빠와 함께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팜 모던’을 찾은 초등학생 한모군(8)이 숨겨진 보물이라도 찾아낸 듯 커다란 딸기 하나를 손에 들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한군은 “원래 딸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지하에서 딸기가 이렇게 많이 자라는 게 신기하다”면서 “딸기를 따서 케익을 만들어 집에 가져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전팜 모던은 대전 도심에 장기간 방치돼 있던 폐지하보도에 조성된 도심형 스마트팜이다. 2010년에 폐쇄된 후 15년 넘게 흉물스럽게 남아 있던 966㎡ 크기의 지하보도를 올해 초 도시농업 공간으로 조성했다. 대전팜 모던에서는 첨단 농업 기술을 적용해 현재 딸기 4506주와 유러피안 채소 등 엽채류를 키우고 있다.
방치돼 있던 지하공간인 만큼 작물 재배를 위해서는 온도와 습도 조절이 관건이다. 인공광과 자동환경제어 기술이 있어 작물 재배가 가능해졌다.
대전팜 모던 여윤심 실장은 “딸기는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가 중요하고 재배하기가 비교적 까다로운 작물”이라며 “오래 방치돼 있던 공간이다보니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곳도 있고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항온항습 시스템 등을 갖춰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작물 위주로 재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도심 곳곳에 있는 유휴공간이 스마트팜으로 변신하고 있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2023년부터 추진한 도심형 스마트팜 사업으로 폐지하보도와 지하철 역사 등 도심 내 공실과 유휴공간 9곳에 ‘대전팜’이 조성됐다.
첫 해 원도심 빈 건물과 공실을 활용해 조성된 2곳은 의료용 대마 등을 재배하는 기술연구형 스마트팜과 농업 교육·체험을 위주로 하는 테마형 스마트팜으로 운영돼 왔다. 올해 폐지하보도를 활용해 만든 대전팜 모던은 본격적으로 도심형 스마트팜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실증형 모델이다. 이 밖에도 시민들이 손쉽게 스마트농업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대전도시철도 1호선 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해 만든 스마트팜 등 모두 7곳에 올해 새로운 도심형 스마트팜 모델이 만들어졌다.
대전시의 도심형 스마트팜 사업은 기후변화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업의 위기와 도심 내 공실 증가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업 기반이 부족한 도시 지역에서 첨단농업 기술을 도시재생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다. 공모 사업 형태로 스마트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운영 사업자를 찾아 시에서 철거·리모델링 비용과 시설 조성비 등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다양한 스마트팜 모델이 마련됨에 따라 상호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대전팜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확충 사업을 통해 도심형 스마트팜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자 도시재생 모델로 자리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박영철 시 녹지녹생명국장은 “2023년 2곳으로 시작한 대전팜이 현재 9곳으로 확대되며 도시 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전국 최초로 폐지하보도를 활용해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등 도심 유휴공간을 미래 자산으로 바꾸는 상징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심형 스마트농업 모델을 발굴·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저녁 일본 이바라키현 미토시 JR미토역 앞에서는 ‘NO WAR(전쟁 반대)’ 등의 종이와 응원봉 등을 든 시민 150여명이 모여 헌법 개정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미토역 앞 시위를 기획한 40대 여성 나나세 쿄는 도쿄신문에 나도 시위는 첫 참여였다면서 “그럼에도 (시위를) 기획한 것은 개헌으로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결과”였다고 말했다.
나나세처럼 시위 참여 경험이 없는 일본인들이 새롭게 시위에 참여하고, 서로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반전·반개헌 시위가 일본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도쿄신문은 지난 8일 ‘평화헌법을 지키는 긴급 액션’ 시위가 도쿄 국회 앞 등 전국 47개 도도부현 전체에서 벌어졌으며, 총 165곳에서 4만9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 같은 시위 장소와 참여 인원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데모캘린더’ 누리집을 통해서 집계된 것이다. 후쿠오카현에 사는 38세 여성이 만든 이 누리집은 시위 개최 일시와 장소가 목록화돼 있고, 각각의 시위에 ‘갑니다’ ‘응원합니다’ 등을 클릭해 참여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돼있다. 참가하겠다는 인원 수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여성은 도쿄신문에 자신은 “(시위는) 도쿄에서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초보였다”면서 “(초보자는) 나 혼자라면 어쩌지라고 불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위 참가 희망자 수를 시각화하는 기능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데모캘린더에 이어 소셜미디어(SNS)에서는 ‘데모캘린더’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시위가 개최될 예정인 도도부현(일본의 광역지자체)을 표시한 지도를 만든 사람도 나타났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나나세는 시위 지도에서 이바라키현이 공백인 지도를 본 뒤 “47개 도도부현이 일제히 (표시가) 되면 (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면서 혼자라도 가겠다고 SNS 엑스(X)에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나나세의 시위 기획은 데모캘린더에 포함됐고, 뒤를 이어 ‘갑니다’를 클릭한 이들도 나타났다.
이 같은 자발적 시위 참여와 기획, SNS를 이용해 서로를 격려하는 등의 흐름에 대해 도쿄신문은 최근 사람들이 (전쟁·개헌에 대해) 품고 있던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과정을 보면 시위 참여 경험이 없는 이들이 각각 할 수 있는 일들을 릴레이처럼 이어가고 있었다고 전했다.
도쿄신문이 엑스에 올라온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평화헌법을 지키는 0408’ 해시태그가 붙은 게시물은 시위 전날이었던 7일까지는 매일 약 5만건이 올라왔다. 8일 당일에는 37만건을 넘어설 정도로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최근 개헌 목표 시점을 밝히면서 일본 내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이들의 위기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오는 19일에도 도쿄 국회 앞 등에서 전쟁과 개헌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데모캘린더 누리집에 따르면 시위가 열리는 지역은 16일 오후 현재 36개 도도부현, 80개 도시로 집계됐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2일 자민당 당대회에서 개헌 의지를 밝히면서 개헌 발의 목표 시점을 내년 봄으로 공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도쿄 시내 호텔에서 열린 당대회에서 “헌법 개정이 당의 기본방침이고 때가 왔다”며 “개헌 발의 전망이 선 상태에서 내년 당대회를 맞고 싶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은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명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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