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민간임대 매매예약금, 임대보증금과 달리 법적 보호 안 돼” > 공지사항

상간남소송 “민간임대 매매예약금, 임대보증금과 달리 법적 보호 안 돼”

작성일 26-04-18 03:02

본문

상간남소송 민간임대주택에서 이른바 ‘매매예약금’을 둘러싼 피해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전세보증금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지만 정확히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요구하는 매매예약금을 내기 위해 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는 사인 간 거래에 해당해 법적인 보호·보증을 받을 수 없다며 상당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안내했다.
민간임대주택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의무 임대기간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목돈이 없는 임차인들이 이 예약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문제는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임대사업자 파산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미 낸 매매예약금은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해당 방식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2023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바 있다.
특히 블로그, SNS 등에서 매매예약금을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마련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홍보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매매예약금은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금의 90%를 대출해준다’는 식의 홍보물도 주의해야 한다.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해 민간임대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일방적 패권주의의 폐해가 심화하고 있다”며 미국을 에둘러 비판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피해를 본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 국가들을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미·이란의 1차 종전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상황에서 중·러 공조를 재확인하며 미국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만나 “100년에 한 번 있을 대격변의 상황에서 중·러는 더욱 긴밀하고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의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단결을 유지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양국이 상하이협력기구와 브릭스에서 협력해 국제질서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시 주석을 예방하기 전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났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일방적 패권주의의 폐해가 심화하고 있으며, 세계 거버넌스 체제가 심오한 변화에 직면해 인류의 평화와 발전이라는 과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현재 국제정세는 일부 국가들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소그룹’을 형성하려는 시도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만, 남중국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정학적 분쟁 지역에서 “매우 위험한 게임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두 장관이 양국 정상회담에 대한 계획을 조율하고 미·이란 전쟁, 아시아·태평양 정세,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는 중동 위기로 피해를 본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에너지 공급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중은 미국이 중동 분쟁을 통해 세계 에너지 시장을 교란하려는 시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필요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도 말했다.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서는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달 중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러시아 매체들이 보도했다. 베도모스티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오는 5월18일로 시작되는 주에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만난 건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때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