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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한전, 송전탑 세우며 백두대간 포함 37곳 산림 훼손”

작성일 26-04-18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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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은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동해안-신가평 500㎸ HVDC 송전선 동부 구간’ 공사 현장에서 허가 면적을 벗어난 산림 훼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송전탑 건설로 큰 피해를 당했다.
녹색연합은 울진 10곳, 삼척 11곳, 봉화 16곳 등 37곳에서 공사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의 산림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봉화 춘양면 애당리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속해 있으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곳도 26곳에 이른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 능선을 중심으로 희귀식물 서식지와 야생동물 이동 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청이 보호·관리하는 구역이다.
녹색연합은 곳곳에서 흙과 암석이 경사면과 계곡을 따라 유출되는 ‘토석류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봉화 춘양면 애당리에서는 ‘톤백(1t 내외 용량의 대형 포대)’이 찢어지면서 토사와 암석이 급경사지를 따라 흘러내렸고, 삿갓봉과 오미산 일대에서도 토사와 암석이 계곡 방향으로 유출된 상태다. 울진과 삼척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견됐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위원은 “훼손지 하류에 있는 봉화 애당리, 삼척 덕풍마을 등은 전에도 산사태와 수해가 컸던 지역”이라며 “이미 적은 강우로도 토석류 피해가 발생해 여름철에는 더 큰 산사태와 토사 유출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울진은 지난해 산불 피해로 토양 안정성이 약화한 곳도 있어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기후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방환경청 모니터링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경택 기후부 전력망정책과장은 “동해안-신가평 송전선 동부 구간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되는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동과 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상자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 신청 절차 개선안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울산과 전북 군산 등에서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공무원의 직권 신청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지만,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 수급권자의 금융정보 제공 서면동의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이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친권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신청을 거부하면 지원 대상이더라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를 대신해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일정 기간 급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대상은 기존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가운데, 19세 미만 또는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다. 여기에 친권자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담당자는 우선 소득과 일반재산 정보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3개월 내 금융정보를 재조사해 최종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 재조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급여는 환수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지난달 울산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개선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정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가정 내 아동이 4명 있었지만 가장의 신청 거부로 생계급여 지급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아동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배포하고, 연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32·LA 다저스·사진)가 메이저리그(MLB) 역사상 가장 완벽한 시즌을 향해 달린다. 타자뿐 아니라 투수로서도 최고로 인정받는 것이 목표다. 오타니는 13일 LA 홈에서 열린 텍사스전에서 1회말 선두타자 홈런을 때렸다. 2차례 사이영상 수상자 제이컵 디그롬의 초구 시속 157.6㎞ 직구를 받아쳐 시즌 5호포를 쏘아 올렸다. 이틀 연속 다저스타디움 담장을 넘기며 내셔널리그 홈런 공동 2위로 뛰어올랐다. 연속 경기 출루 기록도 46경기로 연장했다. 개인 최다 기록이고 일본인 최다인 스즈키 이치로의 43경기 연속 출루 기록도 이미 뛰어넘었다.
투수로서도 12이닝 동안 자책점 ‘0’이다. 지난 시즌부터 이어온 연속 이닝 무자책 기록을 28.2이닝으로 늘렸다.
겨우 2차례 등판했지만 오타니가 이번 시즌 사이영상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누구보다 오타니가 사이영상을 열망한다.
타자 오타니는 2024~2025시즌 2년 연속 50홈런 이상을 때렸다. 지명타자로만 뛰면서도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할 만큼 타자로는 이미 리그 최고로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투수 오타니’는 아직 그 정도 평가가 아니다.
디애슬레틱은 “오타니는 여전히 자신을 투수로 먼저 인식한다. 지금껏 세운 숱한 업적들의 목록에 더 보탤 것이 남기라도 한 것처럼, 그는 투수로서도 최고가 되기를 열망한다”고 적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타석에서 오타니는 편안해 보인다. 반면 마운드 위에서는 아직 증명할 것이 남아 있다는 듯 강렬한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오타니는 최근 5년간 4차례 MVP를 차지했다. 2024년에는 전례 없는 50홈런-50도루를 기록했다. 그러나 오타니의 4차례 MVP 시즌 중 하나를 MLB 역사상 최고의 시즌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오타니가 타자로 예년 같은 성적을 유지하면서 투수로서도 뛰어난 기록을 함께 세운다면 지금까지 논쟁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투수 오타니의 커리어 하이 시즌은 LA 에인절스 소속이던 2022시즌이다. 평균자책 2.33에 15승9패를 찍었다. 하지만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투표에서는 4위에 머물렀다. 타자로는 예년만 못한 OPS 0.875에 그쳤다. 투타 모두에서 리그 최고점을 찍는 게 그만큼 어렵다. 오타니가 아직 100% 컨디션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즌이 진행될수록 더 무서워질 거라는 기대 섞인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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