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법왜곡죄’ 본회의 통과…여당, 곧바로 ‘재판소원법’ 상정 > 공지사항

용인법무법인 ‘법왜곡죄’ 본회의 통과…여당, 곧바로 ‘재판소원법’ 상정

작성일 26-03-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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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수정안 반발’ 추미애·김용민 표결 불참, 곽상언은 민주당 내 유일 반대최고 10년 징역·자격정지 가능해져…국힘, 재판소원 반대 무제한토론
판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 위법·부당하게 법을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까지 ‘사법개혁 3법’을 2월 임시국회 내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법왜곡죄를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법왜곡죄 수정안에 반발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곽상언 의원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손솔 진보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반대 표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형법 123조의2(법왜곡)를 신설해 판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 대해 법령의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1호),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2호),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3호)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왜곡죄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과 진보적 판결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법왜곡죄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문구를 손질하는 등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이날까지 당내 파열음이 계속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형사사건만 대상으로 하는 건 법왜곡죄의 제도적 취지를 완전히 퇴색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판사가 있는 증거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적었다.
곽상언 의원은 반대 투표한 이유에 대해 페이스북에 “수사권 조정과 사법개혁, 법왜곡죄가 종합됐을 때 소수의 수사기관(경찰)이 기소권과 사법권, 헌법재판 기능의 적법성까지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사법통제의 최상위 권력으로 군림하는 사태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왜곡죄 도입과 함께 1953년 제정 이후 73년간 그대로였던 간첩죄도 처음 개정됐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넓혔다. 적국인 북한만 아니라면 어떤 외국 간첩이라도 기존 간첩죄로는 처벌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 기업에 기술을 유출한 산업스파이까지 간첩죄를 적용해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이날 법왜곡죄 표결 직후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을 신청했다. 개정안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헌재법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은 제외했다. 재판소원에 대해 국민의힘과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고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헌재의 찬성을 근거로 밀어붙이고 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개혁안이 위헌이라 주장했지만 정작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재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며 “윤어게인 국민의힘과 합세해 사법개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이 재적 249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24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은 찬성 228명, 반대 17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후 야당 몫 추천안 부결에 대해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자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자리”라며 “의원들이 자율 투표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6·3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전국 시민사회단체,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한 ‘5·18정신헌법전문수록개헌국민추진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추진위는 결의문에서 “5·18은 한국을 넘어 세계 민주주의를 쟁취한 중요한 역사이다”며 “그럼에도 5·18정신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되지 못했다. 이는 국가가 어떤 역사 위에 서 있는지 분명히 밝히지 못한 헌법적 공백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이어 “국회와 정부가 지금도 결단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역사적인 책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침묵과 유보는 중립이 아니라 방기다”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조치로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추진, 국민투표법 즉각 개정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5·18역사왜곡 근절을 위한 5·18특별법 처벌조항 강화, 5·18 정신계승을 위한 후속 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1987년 제9차 개헌 당시 논의됐으나 여야 의견이 엇갈려 무산됐다. 2018년에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안이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다수가 헌법개정과 5·18수록에 찬성했다. 대통령은 개헌을 통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수차례 약속했고,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통과 시켜 개헌의 첫발을 뗐다”고 밝혔다.
이어 “1988년 2월25일 시행된 현행 헌법이 38년이 된 오늘, 민주주의 울타리를 보완하고 5·18정신을 반드시 헌법전문에 새기는 것이 내란극복을 완성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우리는 5·18정신으로 계엄의 밤을 물리쳤고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에 명확히 담는 것이 전두환과 윤석열의 내란역사를 청산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길”이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당 부장으로 승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당 총무부장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주요 지도간부들과 군사지휘관을 만나 ‘특별히 준비한’ 선물인 신형저격수보총(소총)을 수여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 자리에서 선물을 수여받은 김여정을 ‘당중앙위원회 총무부장’이라고 호칭해, 그가 총무부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앞서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각종 대외 메시지를 내며 ‘김정은의 입’ 역할을 해온 김 부장은 당대회 기간인 지난 23일 당 제9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당 부장에 올랐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를 맡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당 내부 운영과 행정 실무를 맡는 것으로 보이는 노동당 총무부를 김여정이 관할하게 되면서 그의 당내 위상과 영향력은 한층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총무부장으로서 김정은의 뜻을 수행하는 사실상 ‘무임소 장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용원 정치국 상무위원과 이번에 당 조직비서로 발탁된 것으로 보이는 김재룡 상무위원도 소총을 받았다. 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무력기관 주요지휘관, 인민군 대연합부대장 및 호위부대 지휘관도 수여 대상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동무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였다”며 “우리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 생산한 이 새세대 저격수보총은 정말로 훌륭한 무기이다. 이 선물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동무들의 남다른 수고에 대한 평가이고 절대적인 신뢰심의 표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간부들에게 무기증서를 직접 수여했으며 함께 사격장에서 사격하며 시간을 보내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행사에 동행한 모습이 담겼다.
특히 북한 매체는 주애가 소총을 조준 사격하는 모습의 단독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주애가 사격하는 김 위원장 옆에서 망원경을 보고 있는 사진과 김 위원장과 함께 간부들에 둘러싸여 있는 사진 등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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