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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포토뉴스]“고 김창민 감독 사건 가해자 엄벌을”

작성일 26-04-1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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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부실수사 규명 촉구 오체투지’ 행사를 열고 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간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남성 무리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병원에 이송됐으며 이후 뇌사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연합뉴스>
경남 양산시는 옛 양산면사무소가 지난 9일 경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됐다고 15일 밝혔다.
북부동에 있는 옛 양산면사무소는 1933년 양산면사무소로 건축됐다. 1982년까지 관공서로 활용돼오다가 이후 개인에 매각되면서 식당과 상업 시설로 이용됐다.
시는 2020년 이 건물을 매입해 보수 정비를 거쳐 현재 문화·집회 시설인 양산 원도심 아카이브 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일제 강점기 건립된 공공 업무용 건축물로 서양식 건축·구조 기법이 일본을 거쳐 국내에 도입되던 시기의 절충식 건축 양식을 잘 보여준다.
옛 양산면사무소는 일제 강점기 소규모 관공서 건물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혼합형 건축 형태다. 초기 구조적 원형이 현재까지 유지돼 근대 건축물 연속성과 실증적 자료로 보존 가치가 높다. 양산에 근대 관공서 건물이 남은 사례가 드물어 희소성도 있다.
양산시는 30일 이상 예고 기간 경남도와 협력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유산으로 최종 등록을 확정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옛 양산면사무소가 근대 건축문화유산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많은 시민이 그 역사적 의미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보존과 활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에어컨과 조리·세탁시설까지 모두 갖춘 원룸형이라니 물론 들어가고 싶죠. 아마 입주 희망자가 많을 겁니다.”
15일 강원 정선군의 한 공무원은 “요즘 관내 20~30대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는 내심 주거지를 옮길 생각을 하며 들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선군이 정선읍 북실리 일원에 건립 중인 직원 숙소가 오는 5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상 4층 규모의 ‘정선군 직원 숙소’는 29.8㎡(9평) 넓이의 원룸형 주거공간 20실로 구성돼 있다. 이번 직원 숙소 건립 사업은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추진됐다.
이준 정선군 총무행정관실 서무팀 주무관은 “직원 숙소 준공 후 시설 점검을 거쳐 오는 6월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재직기간 5년 이하의 7·8·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지와 거주지 간 거리, 혼인 여부 등을 조사해 입주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지자체들이 저연차 공무원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근속 5년 미만 공무원의 80%가량이 다른 지역 출신인 전남 영암군도 2024년 ‘새내기 공무원 숙소’를 신축해 민간 주택의 4분의 1 정도 비용으로 입주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남 진도군도 3년여 전 진도읍 교동리에 30㎡ 크기의 원룸 형태 숙소 40개로 구성된 ‘공직자 숙소’를 건립해 운영 중이다. 충남 청양군은 건물을 임차해 저연차 공무원 등이 입주할 관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원 횡성군은 오는 7월부터 재직기간 2년 이내인 공무원에게 ‘주택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횡성지역 주택을 임차해 실제 거주 중인 1인 가구 공무원(무주택 세대주)과 부부 공무원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이 이전돼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0만원으로 최초 지원 연도부터 2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들이 주거 지원에 나선 이유는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집계한 2024년 공무원 재직연수별 일반퇴직(의원면직) 현황을 보면 재직 5년 미만이 1만2013명으로, 전체 일반 퇴직자(2만273명)의 59.3%에 달한다.
강원도 내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신입 공무원이 실제 받는 월급의 30%가량을 월세로 내는 등 주거비 부담이 크다 보니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거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정도로는 마음을 잡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직원 숙소를 건립하거나 주택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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