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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방미통위, 불법 위치추적 근절 집중 대응···“타인 동의 없으면 범죄”

작성일 26-04-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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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위치추적기를 악용한 스토킹 등 강력범죄 사례가 늘어나자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위치추적기 판매자 및 구매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위치추적기는 위성항법시스템(GPS) 등 기술을 활용해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물류 관리나 미아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최근에는 타인 위치를 몰래 추적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위치정보법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부 위치추적기 판매자들은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다’ ‘경고음이 나지 않아 발각 위험이 없다’고 홍보하며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방조하는 실정이다.
방미통위는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법 위반 행위 금지를 안내하고, 구매자에 대한 사전 경고도 추진하기로 했다. 네이버쇼핑·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경고 문구를 노출할 계획이다.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채팅을 할 때 주의 메시지를 발송한다.
위치추적기 유통과 위치정보서비스 운영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3200여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제품 판매·홍보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안내하고, 판매자의 불법 방조·조장 방지를 위한 관리·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다. 등록·신고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위치추적기 제품도 집중 단속한다. 방미통위는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15척 이상의 군함을 배치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작하자, 이란군이 “새로운 군사력을 사용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은 호전적 언사를 주고받으면서도 물밑에서는 여전히 2차 대면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고한 대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이란 해상 봉쇄가 시작됐다고 확인했다. 미군은 이번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15척 이상의 군함을 아라비아해에 배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고속정 중 어느 하나라도 우리의 봉쇄 구역에 접근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마약밀매선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의 양쪽 입구에 구축함 부대를 배치해 선박 검문을 실시하고, 드론을 활용해 선박을 감시할 것으로 보인다. 의심스러운 선박이 확인될 경우 미군이 배에 승선해 목적지와 화물 종류 등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
미 해군 제독을 지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이 같은 작업을 하려면 “걸프만 외부에 항공모함 타격단 2개와 약 12척의 수상함이 필요하며, 걸프만 안쪽에도 최소 6척의 구축함이 있어야 한다”며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동맹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CNN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봉쇄 작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우리는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이 서비스 제공을 제안했다”며 “우리는 그걸 허용할 것이다. 아마 내일 그것(국가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작전에 동참 의사를 밝힌 국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역봉쇄 조치가 발효된 후 이란은 보복을 예고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우리는 아직 우리의 역량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전쟁이 계속될 경우 새로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란 파르스통신이 전했다. 에브라힘 졸파가리 이란군 대변인은 이란 항구가 위협받을 경우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의 어떤 항구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물 밑에서는 여전히 외교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협상이 결렬된 후에도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계속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이 이날 아침 연락을 취해왔고 “합의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고 말해 양측 간 대화가 이어지고 있음을 암시했다.
다만 지난 협상에서 확인한 앙측의 입장 차가 너무 커서 간극을 좁히긴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의 반출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포기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은 이란에 우라늄 농축을 20년 동안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반면, 이란은 5년을 제시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당시 이란 협상단이 최종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협상장을 떠났다”며 “향후 추가 협상이 이뤄질지, 궁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할지는 전적으로 이란에 달려 있다. 공은 이제 이란 쪽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외교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협상 진척 상황에 따라 휴전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CNN은 전했다. 이 매체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2주 휴전’ 기간이 만료되기 전 두 번째 대면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날짜와 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달리기를 경험하거나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시민들이 서울 시내 야간명소를 함께 달리는 ‘7979 서울 러닝크루’가 올해도 돌아온다.
서울시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공공서비스예약(yeyak.seoul.go.kr) 또는 동마클럽 누리집(dongma.club)을 통해 ‘7979 서울 러닝크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러닝크루는 오는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사전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신청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러닝크루에서는 육상선수 출신 코치의 지도 아래 올바른 러닝 자세와 주법을 배우고 체계적인 훈련으로 개인별 운동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규 세션 외에도 러닝 자세 교정과 스포츠테이핑 방법 등을 포함한 분기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부상 예방도 돕는다.
프로그램은 초심자(광화문 권역)와 중급자(반포 권역), 상급자(여의도 권역)로 나눠 수준별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면 된다.
다만, 중·상급 코스도 참여자 체력과 페이스에 따라 거리와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게 설계돼 있어 원하는 코스가 있다면 누구나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경험이 풍부한 러너들이 코스를 사전에 점검하고 함께 달리며 ‘페이서(달리기 도우미)’ 역할을 한다”며 “권역별 러너 페이서 6명과 의료 페이서 1명이 동행하며 참가자 페이스 조절을 지원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최근 러닝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보행 불편과 소음 등에 대응하기 위해 ‘7979 서울 러닝크루’ 참여자 교육을 진행해 ‘런티켓(러닝+에티켓)’도 확산할 방침이다.
김명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앞으로도 건강한 생활체육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 참여를 늘리기 위한 기반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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