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동영 장관 북핵 시설 ‘구성’ 발언에 “미국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안다” > 공지사항

통일부, 정동영 장관 북핵 시설 ‘구성’ 발언에 “미국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안다”

작성일 26-04-21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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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의 핵 시설이 평안북도 구성에도 존재한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그 배경을 통일부에 문의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통일부는 미국 측에 상황을 설명했고 미국 측도 이를 이해했다고 밝혔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구성에도 있다는 정 장관의 발언에 미국이 항의했는지를 두고 “주한 미국대사관 측의 문의가 있었다”라며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장관 발언 배경에 대해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라며 “미국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 측의 항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했다. 다만 미국 측이 다른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을 가능성은 있다. 미국은 과거에도 한국 측을 통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두고 종종 항의하면서 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동영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라고 말했다. 영변과 강선은 기존에 알려진 장소지만 정부 당국자가 구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통일부는 정 장관이 구성을 언급한 건 이미 공개된 정보를 참고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장 부대변인은 이날 “장관은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한 바 있다”라며 “구성 관련 어떠한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정책 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2016년 7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평안북도 금창리 방현 공군기지 인근에서 우라늄 농축시설로 의심되는 시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방현 기지는 구성시에 있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구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의 핵 생산 능력을 설명하며 “우라늄 시설이 돌아가고 있다. 영변에 한 군데 더 짓고 있고 구성, 강선에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미국의 정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제한했는지 등을 두고 “군은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한·미 간 정보공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며 “북핵 문제 및 대북 정책 관련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 중”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은 “해당 언론 보도를 인지하고 있고, 추가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라며 “주한미군은 대한민국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한반도에서의 억제 유지 및 평화와 안정 보장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 ‘취업 지원’ 서울 ‘조기 진단’ 부산 ‘집배원 발굴’ 등 노력지자체마다 사회 복귀 위해 각종 프로그램 운영·지원책 펼쳐참여 강제하기 어려워…일회성 아닌 꾸준한 관심·전문성 필요
다양한 이유로 사회에서 떨어져 홀로 지내는 ‘고립·은둔 청년’을 돕기 위해 지자체들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의 고립을 사회적 과제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들을 온전히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는 올해 처음으로 고립·은둔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고립 청년들이 지역 기업에서 일을 배우며 점차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대구 거주 19~39세 고립·은둔 청년 약 50명으로, 시는 이들이 중소기업·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등 30여곳에서 실무(체험형·인턴십)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별도의 참여 수당도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고립 청년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전통 무예 체험, 전시회 방문, 명소 산책 등 야외 체험 프로그램을 2년째 운영 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전국 단위로 실시한 첫 실태조사에서 국내 고립·은둔 청년은 약 54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취업(24.1%)과 대인 관계(23.5%), 가족 관계(12.4%)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시는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듬해 전담기관을 지정했다. 매년 이들에 대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90억원을 투입해 서울 거주 91만3000명의 고립 청년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조기 진단 검사 등을 통해 고립 및 은둔 징후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일찍 발굴하고, 가정에서 치유가 가능하도록 부모 교육 및 가족 상담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을 통해 고립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게 돕자는 의도다. 사회활동 체험을 통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외부에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 고립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이들을 발굴하기 위한 방법을 새롭게 마련했다. 집집마다 다니는 우체국 집배원이 고립·은둔 청년을 직접 찾아 나서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이 모델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한계도 뚜렷하다. 고립·은둔 청년은 어떤 방법으로도 강제로 끌어낼 수 없다. 지자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도 최소한의 의지가 없는 이상 이들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할 수가 없다. 청년들이 용기를 내 참여하더라도 프로그램 종료 후 지속적인 추적 관리 역시 쉽지 않다. 재은둔(다시 고립)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의 한 청년센터 관계자는 “어느 정도 사회에 발을 디딜 정도까지 나아졌다고 생각한 은둔 청년이 바로 다음날 다시 방으로 들어가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결국 관심을 갖고 계속 손을 내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255명, 251명의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했다. 하지만 발굴한 청년들의 재은둔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는 미흡하다. 사업 종료 1년 후 대상자에게 한 차례씩 문자메시지를 보내 설문조사에 응답하도록 하는 게 전부다. 2024년 사업 대상자(255명) 가운데 설문에 답한 청년은 69명(약 27%)에 불과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고립·은둔 청년 사업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고립 청년이 ‘고립 장년’이 된다”면서 “관련 정책을 도맡을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민간 등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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