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 “핵 포기하면 세계 경제로 초대”…제재 해제 ‘빅딜’ 시사 > 공지사항

밴스 “핵 포기하면 세계 경제로 초대”…제재 해제 ‘빅딜’ 시사

작성일 26-04-17 23:22

본문

트럼프식 ‘그랜드 바겐’ 뭘까“트럼프, 이란 핵 포기 진정 원해”양보 없는 종전 조건으로 고수이란 호르무즈 개방 등 ‘레드라인’군, 홍해 봉쇄 추가까지 첫 언급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을 원한다고 한 것은 미·이란 종전 협상 핵심 쟁점인 이란 핵 폐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이란 제재 해제 및 경제 정상화와 맞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경 군부가 이란 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란 협상단이 외교적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에서 열린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 “대통령이 합의를 만들고자 할 때 그는 스몰딜(작은 합의)을 원하지 않는다. 그랜드 바겐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기본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다”며 “이란이 정상적인 국가로 행동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도 당신들을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국가처럼 대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이라며 이란이 핵을 포기할 경우 “이란을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할 것이고 이란 국민을 세계 경제로 초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밴스 부통령의 발언은 이란이 핵을 폐기하기로 하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정상국가’로 대우하는 빅딜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측이 이란에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을 제안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불만을 표시했을 정도로 핵 폐기를 양보할 수 없는 종전 조건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해왔다. 따라서 20년이라는 기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에 “향후 이틀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 데 이어 ABC뉴스에도 “앞으로 놀라운 이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미·이란의 2차 대면 종전 회담이 조만간 개최될 가능성을 암시했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이란에 핵 폐기와 호르무즈 개방을 재차 요구하며 그랜드 바겐식의 협상 타결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도 미국과 협상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호르무즈를 역봉쇄 중인 미군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핵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이란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 양국이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개전 이후 실권을 장악한 이슬람혁명수비대 인사들이 미국과의 협상 국면에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미·이란 종전 협상이 ‘노딜’로 끝난 배경에 강경파의 반발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을 축소·중단하는 문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였지만, 혁명수비대 출신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 혁명수비대 고위 사령관들이 분노하며 대표단 철수를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졸가드르 사무총장이 대미 협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15일 이란군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는 미군의 해상 봉쇄가 지속될 경우 홍해까지 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군이 공식적으로 홍해 추가 봉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과의 2차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4일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에서 ‘중국(대만)’ 표기 항목을 삭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만을 ‘중국 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국 매체 기자의 질문에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 명확히 규정된 바를 강조하고 싶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궈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며 ‘중국 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를 향해 “대만 문제는 14억 중국 국민의 민족 감정과 직결된 사안임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견지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며 어떠한 형태의 ‘대만 독립’에도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함께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992년 8월 24일 발표된 ‘한·중수교 공동성명’ 제3항에는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5항은 중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
대만은 앞서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에서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반발해 자국 외국인 거류증의 ‘한국’ 표기를 ‘남한’으로 변경했으며 추가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해당 표기가 포함된 항목 자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재판이 중계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고자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거짓 진술을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을 선포하기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했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를 열기 전 국무위원 11명만 대통령실에 소집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오후 9시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한 뒤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소집했고,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자마자 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가 합법이었던 것처럼 꾸며내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들을 불러들였을 뿐, 사실상 심의는 없었다고 본다.
앞서 한 전 총리 재판에서도 국무회의 소집 상황은 쟁점이 됐고 1심 법원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국무회의 전원을 소집하고 미리 안건을 알려줬다면 (계엄 계획이) 당연히 외부에 알려졌을 것”이라며 “비상계엄 준비를 하면서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 건지 상당히 깊은 생각을 했지만, 참석이 필수라고 판단되는 사람들 위주로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8개 형사재판 중 1심 판결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이어 위증 사건까지 3개 사건의 재판이 마무리됐다. 위증 사건 판결은 오는 5월28일 선고된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