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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대외경제협력기금 재편…AI·문화·공급망에 3년간 9조 투입

작성일 26-04-1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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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인공지능(AI), 문화, 공급망 사업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연평균 3조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적 개입 논란을 고려해 규모를 줄이는 대신 사업을 ‘선택과 집중’해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제157차 EDCF 운용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2026~2028년 EDCF 중기 운용 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총 9조원(연평균 3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는 직전 계획(2025~2027년·총 14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연평균 36%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규모 축소는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급격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과정에서 제기됐던 불투명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 긴축과 국방비 증액 등으로 ODA 규모를 줄이는 글로벌 추세도 반영됐다. 재경부는 “공여국들의 재정 긴축 및 국방비 증액 등 영향으로 ODA 지원 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원 분야를 미래 먹거리 중심으로 재편한다.
AI·디지털 전환, 문화(K컬처), 그린 에너지, 글로벌 공급망 등이 중점 지원 대상이다. 특히 핵심 광물 등 전략자원 보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과거 제기됐던 ‘정치적 개입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말 정부는 사업정보 공개, 정책 실명제와 사업 이력제, 내부 신고제와 현장점검 강화 등을 담은 ‘EDCF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ODA 예산을 지속 확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장 차입, 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동원해 대출, 보증·보험, 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한국형 개발금융’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개발금융 추진을 위한 범부처 TF를 출범해 세부 추진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로비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개인 비리 혐의가 빠지면서 1심에서 인정한 징역 1년6개월보다 형량이 4개월 줄었고 추징금도 감소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힘써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혐의 사건이 특검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살피기 위해 본 사건을 반드시 수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제출된 증거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확보된 간접·정황증거이므로 특검팀 수사 대상의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씨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건희 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직접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소기각 했다. 이와 관련된 금액이 범죄수익에서 제외되면서 추징금도 1심보다 800만원 감소했다.
재판부는 “재판 절차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극단적으로는 돈의 유혹에 의해 좌우된다고 의심된다면 그 의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형사 절차의 공정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단지 이정필에 대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 독립과 공정성, 법관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신뢰를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수사 과정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원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들어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에 와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씨에게 받은 돈 전액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인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S&P500은 중동 전쟁 발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30.168포인트(0.63%) 오른 48,218.25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보다 69.35포인트(1.02%) 오른 6,886.2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80.84포인트(1.23%) 오른 23,193.74에 장을 마쳤다.
S&P500은 지난 2월28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손실분을 모두 복구했다. 올 초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보다 1.3% 낮은 수준이다.
뉴욕 증시는 이날 하락 출발했으나 중동 전쟁에서 미국과 이란이 결국 합의할 것이라는 기대가 퍼지면서 반등했다. 지난 11일부터 양일간 파키스탄에서 열린 대면 협상이 결렬됐으나 물밑 협상으로 ‘최악’은 피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왔다”며 “그들은 합의를 매우 간절하게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다만 국제 유가는 상승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4.16(4.37%) 상승핸 배럴당 99.36달러에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의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장 대비 2.51달러(2.60%) 오른 배럴당 99.08달러에 장을 마쳤다.
재니 몽고메리 스콧의 마크 루치니는 “협상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는 식의 ‘밀고 당기기’식 대화에 시장이 둔감해진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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