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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2040년까지 국내서 전기 얼마나 쓸까···“직접 확인하고 목소리 내세요”

작성일 26-04-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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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해 2040년까지의 전력 수요 전망 결과를 확인하고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가 오는 22일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코바코홀에서 3차 대국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력 수요 전망은 향후 15년간 국내에서 사용될 전기의 양을 예측하는 것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의 최우선 기초자료가 된다. 예측 수요에 기반해 필요한 발전설비 용량과 이를 잇는 송전망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화 촉진 등 전력 수요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정교한 수요 전망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 산하 수요 소위원회는 지난 4개월간 9차례에 걸친 전문가 논의를 통해 2040년까지의 전력 수요 전망 잠정안을 도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과 함께 수립하는 ‘개방형 전기본’이라는 원칙에 따라 계획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현장 참석을 원하면 오는 21일 낮 12시까지 안내 홈페이지( 신청하면 된다. 토론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도 될 예정이다.
이동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소송구조 변호사’를 집으로 불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6일 장애인 등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적 약자의 소송구조 실질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당사자에게 공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재판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 비용을 유예·면제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직접 변호사를 알아보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대리인을 선임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이동이나 의사소통, 법률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대리인 선임을 하지 못하거나 늦어져 재판이 미뤄지는 일이 잦았다.
앞으로는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에 대해 소송구조 결정을 할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받아 인적사항을 공단에 통지한다. 공단은 소속 변호사가 장애인 당사자의 집을 찾아가 법률상담과 선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행정법원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장애정도결정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몰려, 이런 소송 등을 벌이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먼저 공단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향후 대상자를 장애인 이외 사회적 약자로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정선재 서울행정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송구조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나 신체적 장애로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 등 모두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단순한 법률지원 제공을 넘어 법원 소송구조 결정, 변호사 선임, 법률 구조 업무 수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한국형 사회법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를 전면 개편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는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연구수 해양경찰청 내 청장실과 차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의 관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내란특검이 불기소한 사건을 보완수사로 혐의를 확인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6일 안 전 조정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안 전 조정관은 앞서 해경에 재직할 때 국군방첩사령부와 접촉해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를 위주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해경도 자동으로 편성되도록’ 방첩사 내부 규정을 바꾸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 및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을 주장했다는 혐의도 있다.
안 전 조정관은 자신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인 당시 방첩사 소속 A대령을 통해 방첩사 수뇌부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충암고 출신이라 이른바 ‘충암파’가 계엄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안 전 조사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다. 안 전 조사관은 “합수부 해경 편성은 12·3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지 않은 통상적인 협력 조치였으며, 계엄 당시 총기 휴대 주장 역시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펼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안 전 조정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지 못해 기소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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