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해외재산·코인 숨긴 부자는 받고, 서민은 탈락···정부, 기초연금 뜯어고친다 > 공지사항

노후대비 해외재산·코인 숨긴 부자는 받고, 서민은 탈락···정부, 기초연금 뜯어고친다

작성일 26-04-17 17:39

본문

노후대비 가상자산이나 해외에 자산을 숨겨둔 고액 자산가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꼼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수급 기준 개편에 나선다. 또 현실과 동떨어진 채 10년째 묶여있던 기본재산 공제액을 손보고, 느슨했던 국내 거주 요건도 강화해 형평성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해외 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국외 소득·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돼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주택·토지 등 기본재산 공제제도는 주거비 상승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손질하고,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정부가 이처럼 대대적인 수급 기준 개편에 나선 것은 제도 맹점을 이용한 ‘재정 누수’와 ‘역차별 문제’가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13일 공개된 감사원의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국세청 신고액 기준 해외 금융재산을 5억원 이상 보유한 노인 624명 중 9명이 소득 하위 70%가 대상인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재산 요건에 해외 소재 금융재산이나 가상자산이 빠져 있어 고액 자산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멍이 뚫린 셈이다.
반대로 수급권 당락을 가르는 ‘기본재산 공제제도’가 10년째 개선되지 않으면서, 연금이 필요한 노인이 제도에서 밀려나는 역차별 문제는 커졌다. 기초연금법은 주거 유지에 필수적인 재산이 수급권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일반 재산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기준이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최근 가파른 전셋값 상승 등 현실적인 주거비 부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중소도시’로 분류되는 과천시 등 경기 18개 시 중위 전세가격은 대도시인 6대 광역시의 구보다 높지만, 정작 기본재산 공제액은 5000만원이나 낮게 적용받고 있다. 낡은 지역 분류 탓에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감사원이 이들 18개 시에 대도시 기준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억울하게 탈락했던 1053명(약 6%)이 수급 자격을 다시 갖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국내 거주 요건 등 수급 자격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기만 하면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와 무관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수십 년간 세금을 내며 사회에 기여한 국민과, 해외에 장기 체류하다 수급 연령을 앞두고 귀국한 복수국적자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기초연금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가와의 실질적 연관성을 수급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호주와 캐나다는 최소 10년, 노르웨이는 5년, 스웨덴은 3년 등 일정 수준의 거주 요건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해외 사례와 국내 제도 여건을 함께 검토해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제도 강화가 곧바로 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 재산과 가상자산을 반영해 부정 수급 가능성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거주 요건 강화나 공제 기준 조정 과정에서 실제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기에는 5년 이내의 짧은 거주 기간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거주 기간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등 점진적인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쿠바인 최대 5000명이 참전해 러시아 편에서 싸우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의회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의회 주요 위원회에 지난 8일 발송된 국무부 보고서에 “쿠바 국적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외국인 전투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식별되는 집단 중 하나로 떠올랐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는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공개된 자료를 종합해보면 어느 시점에서든 약 1000명에서 5000명 사이 쿠바인들이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이들 중 수천명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직접 배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10월 트럼프 정부가 각국 정부를 상대로 쿠바 관련 유엔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로비를 하라고 외교관들에게 지시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전 세계 미국 공관들에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유엔총회는 1992년부터 매년 미국의 대쿠바 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큰 표 차로 통과시켜왔다.
의회에 발송된 이번 보고서는 5쪽짜리 분량이며 비밀이나 대외비로 분류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쿠바 측이 모든 전투원을 공식적으로 파견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쿠바 정권이 알면서도 묵인·허용하거나 선별적으로 지원했다고 의심할 만한 눈에 띄는 정황들이 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쿠바 정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국 시민이 장기 말로 이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쿠바계 미국인인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쿠바 정권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을 교체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에 매우 좋은 날이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조만간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후 다음 차례는 쿠바일 수 있다는 발언을 이어왔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