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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포토뉴스]오타니를 맞히다니…

작성일 26-04-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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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의 경기에서 1회말 투구에 맞아 움찔하고 있다. 오타니는 이 출루로 47경기 연속 출루를 기록했고, 경기는 다저스가 4-0으로 승리했다.
<로스앤젤레스 | 로이터연합뉴스>
정부,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예외적 허용 땐 사전심사 필요입찰 단계서 고용 승계 확약 등하반기 가이드라인 수립 예정
정부가 중간착취를 유발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을 원칙으로 해 ‘쪼개기 계약’을 막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내 하도급을 제한하고,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간 공공부문에서조차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저임금, 차별적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불공정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조건과 고용 안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에서도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산시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대우받는 일터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신기술 및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이때 원도급사는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하도급 필요성과 동일·유사 업무 여부, 가격 및 기간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번 조치는 올 하반기 가이드라인이 구성된 후 신규 하도급 체결이나 기존 하도급 갱신 때부터 적용된다.
‘쪼개기 계약’을 막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도 이와 동일하게 설정한다. 정부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원도급 계약의 절반 이상이 1년 이하 단기계약으로, 노동자 고용 불안을 야기했다. 다만 일시적 사업 또는 2년 이내 사업 완료가 예정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도급업체 변경 시 노동자가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단순노무용역과 사내도급 등의 경우 입찰 단계부터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계약 단계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계획이다.
임금 구조도 개선된다. 정부는 도급노동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노무비가 실제 노동자 급여로 전달되도록 명확히 구분해 공개하게 하고,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로 노무비를 전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도 확대한다. 다만 노무비가 구분되더라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자회사의 경우 총인건비 제한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노무비가 남아도 지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노동계는 우려했다.
정부는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하반기에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 차원의 비정규직 대책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부문별 대책을 넘어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상시·지속 업무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먼저 단체협약 등이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돼야 한다는 지침을 통해 민간까지 포괄적 고용승계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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