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탄소중립, 시민 78% “조기 감축” > 공지사항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탄소중립, 시민 78% “조기 감축”

작성일 26-04-17 17:02

본문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회가 진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에 참가한 시민 다수가 ‘더 빨리, 더 많이’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시민대표단 숙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숙의와 토론을 거친 시민들은 한국이 탄소를 전 세계 평균 수준에 맞춰, 더 빠르게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이번 공론화는 2024년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면서 추진됐다. 헌재는 해당 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 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감축 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지난 2월28일이었는데 국회는 시한을 3주 앞두고서야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먼저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의제를 선정했고, 시민대표단 300명과 미래세대 시민대표단 40명이 이 의제를 두고 4일간 숙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 직전과 토론회 직후 대표단을 상대로 설문조사가 각각 이뤄졌다.
감축 목표 항목에서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다.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높은 수준’(35.8%)이 두 번째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낮은 수준’에 대한 지지는 25.0%로 가장 낮았다.
‘탄소 감축 속도전’에 힘 보탠 시민대표단…공은 다시 국회로최종조사서 35.8%가 “전 세계 평균보다 많이 감축해야” 요구 커져온실가스 배출 기업 규제·감축 참여 기업 지원 등 ‘매우 동의’ 과반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은 사전 조사(50.1%)와 최종 조사(39.1%)에서 모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하지만 토론을 거친 뒤 최종 조사에서 지지율이 11.0%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높은 수준’은 24.5%에서 숙의 뒤 11.3%포인트 상승했다. 공론화 과정을 주관한 한국리서치는 “숙의 후 보다 더 적극적인 감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감축 경로에 관해서는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오목형 경로)이 77.9%로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선형 경로)은 19.9%,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볼록형 경로)은 2.1%에 그쳤다.
사전 조사와 비교하면 오목형 경로는 숙의 후 26.7%포인트 증가하고, 선형 경로와 볼록형 경로는 각각 17.2%포인트, 4.8%포인트 감소했다. 한국리서치는 “숙의 과정에서 감축 시점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의견이 전반적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토론과 숙의를 거치며 생각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이른 시일에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앞서 의제숙의단이 선택지에서 배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공론화위가 선택지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었던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은 사전 조사(6.9%)와 최종 조사(2.1%) 모두에서 가장 적은 선택을 받았다.
이행 방안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기업·제품 규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사용하는 기업·개인 지원,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지역·산업·노동자 지원, 탄소중립에 필요한 정부 예산과 민간 재원 확보 등 모든 세부 의제에서 ‘매우 동의’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사전 조사에 비해 최종 조사에서 ‘매우 동의’ 비율이 모든 항목에서 크게 증가했다.
시민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시민들은 한국이 전 세계 평균 이상으로 탄소를 감축할 책임이 있고, 지금 당장 감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국회는더 이상 법 개정을 지연하지 말고 5월 내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협에 정박 중인 한국 선박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날 취재 결과, 정부는 최근 이란 측에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 26척의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도 이란에서 진행한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에서 이들 선박 정보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한국 선박은 26척이고 선원은 173명이다.
정 특사는 지난 주말부터 이란에 체류하고 있다. 그는 이란 측 고위 인사들과 접촉해 중동 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 선박과 선원, 교민 등의 안전과 모든 선박의 통항 문제를 주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이란 측에 얼마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라며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의 안전과 통항 관련 유관국들과 소통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선박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향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가능할 때를 대비한 정지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결렬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 선박의 통항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은 전날 밤부터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작전을 개시했고, 이란은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은 우리 선박 통항과 선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피해를 본 이란 등 중동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중동 피해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요청을 감안해 ‘글로벌 책임강국’을 지향하는 우리 정부는 동 지역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을 상대로 한 인도적 지원은 호르무즈 통항 문제 등을 협의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공습을 결정하기 전 트럼프 정부에 낙관적인 전쟁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대외 정보기관 모사드의 다비드 바르네아 국장이 모사드의 목표는 이란 정권교체이며 전쟁이 끝나도 전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휴전 지시를 이행하는 와중에도 이란 정권교체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르네아 국장은 14일(현지시간) 홀로코스트 추모식에서 “우리는 적대 행위의 중단과 함께 (모사드의) 임무가 즉시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이란에 대한 공격이 끝난 후에도 전투가 계속되도록 계획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내 작전에 대한 모사드의 책임은 “정권이 교체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르네아 국장은 또 “순진한 사람들은 홀로코스트가 과거의 일일 뿐이며 오늘날에는 제노사이드(집단 학살)가 일어날 수 없고 한 민족의 존재를 위협하는 증오가 자라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르네아 국장이 이란 정권교체를 거론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이 전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국내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하다”며 “이스라엘 여론은 이란의 권력 구조가 건재하다는 점에 실망감을 표출해왔다”고 전했다.
앞서 NYT는 바르네아 국장이 이란 전쟁 발발 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쟁을 시작하면 며칠 내로 이란 반정부 세력을 결집해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으며, 모사드가 같은 내용을 트럼프 정부에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존 랫클리프 미 중앙정보국장은 이 계획을 “우스꽝스럽다”고 평가했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헛소리”라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