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 빌려 18년 병원 운영···48억 가로챈 사무장 부부·의사 재판행 > 공지사항

의사 명의 빌려 18년 병원 운영···48억 가로챈 사무장 부부·의사 재판행

작성일 26-04-17 15:32

본문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48억원대 요양급여를 가로챈 사무장 부부와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 임지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무장 A씨(50대)와 배우자 B씨(40대), 의사 C씨(4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18년간 구미의 한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명목으로 4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병원 급여계좌 거래 내역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4대 보험 가입 내역,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퇴사했다고 주장한 시기 이후에도 병원 자금을 전속 관리하고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48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 부부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C씨의 아파트 등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은 “사무장 병원 개설·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일 정리원 대만 국민당 주석과의 회담에서 ‘우공이산(愚公移山)’을 언급하며 통일 문제에 인내심 있는 접근을 취했다고 정 주석이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정 주석은 16일 대만 방송국 BCC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회담 당시 양안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된 것이며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공이산의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공이산은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90세 노인이 길을 내기 위해 삽으로 흙을 퍼내 산을 옮기려는 시도를 보고 옥황상제가 감동해 산을 옮겨 줬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인내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시 주석은 정 주석에게 대만이 중국 본토와는 완전히 다른 사회 체제와 생활 방식을 발전시켜 왔다는 점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대만도 중국 본토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정 주석은 전했다.
정 주석은 지난 10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2028년 차기 총통 선거에서 국민당이 승리한다면 대만 국민을 중국 본토와의 공식 협상에서 공식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당이 집권하면 시 주석을 대만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