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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트럼프 ‘그랜드 바겐’ 원하지만···강경파 좌우하는 이란 협상단, 묘수 찾을 수 있나

작성일 26-04-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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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스몰딜(작은 합의)’이 아닌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을 맺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이란 핵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이란 제재 완화·경제 정상화로 맞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거의 끝났다”며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강경 군부가 장악한 이란 정권이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에서 열린 우파단체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 “대통령이 합의를 만들고자 할 때, 그는 ‘스몰딜’을 원하지 않는다. ‘그랜드 바겐’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기본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다”며 “이란이 정상적인 국가로 행동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도 당신들을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국가처럼 대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 합의를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이라며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이란을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이란 국민들을 세계 경제로 초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길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 등 미 주요 언론들이 미국이 이란에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 포기를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해왔다. 따라서 ‘20년’이라는 기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란이 승리했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NYT 등이 미국이 이란에 20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했으며, 이란은 최대 5년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것을 부인한 셈이다.
NYT는 미국이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을 제안한 것은 이란이 핵연료 생산 권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란의 ‘체면’을 세워주려는 제안이라는 것이다.
또 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 2월 제네바에서 열린 미·이란 핵 협상 당시 미국이 이란에 제안한 우라늄 농축 10년 중단을 뛰어넘은 합의를 이루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향후 이틀 내”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이란 2차 종전협상이 열릴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종료되는 상태에 아주 근접했다고 본다”며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란도 공식적으로 강경한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이면에선 미국과 협상을 깨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미국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핵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이란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레드라인’에 해당돼 양국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좁히고 ‘그랜드 바겐’을 타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 정권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강경파가 실권을 장악하며 미국과의 협상 국면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이스라엘이 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지도부를 대거 암살한 이후 그 공백을 더 급진적인 지도자들이 채우며 군부의 입김이 커지면서 온건파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지난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21시간 이어진 미·이란 협상이 ‘노딜’로 끝난 배경으로 강경파의 반발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이란의 대리세력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지만,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 혁명수비대 고위 사령관들이 분노하며 대표단 철수를 명령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혁명수비대 출신의 대표적 강경파 인사로, 친이란 무장세력·민병대를 지원하는 쿠드스군 창설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극단적인 견해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졸가드르 사무총장이 미국과 협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협상단 보고를 받고 의사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고 중재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밴스 부통령 또한 1차 종전협상에서 이란 협상단이 최종 합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미국 측이 협상장을 떠났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법관대표들이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의견을 모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법관대표들은 사법개혁 3법 시행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 법관대표들은 “최근 개정된 이른바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와 관련해 사법부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개정법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을 우려했다.
법관대표들은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 부족 등 사실심의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의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며 법관대표회의 차원에서 대응책을 연구하기로 했다.
회의에선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법관대표들은 특히 재판소원이 시행된 상황에서 일선 법관들을 종전처럼 헌법재판소에 파견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헌재에 파견된 법관들이 원치 않는 재판소원 업무를 맡게 될 때 거부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의도 나왔다. 사법부 내 재판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판소원 등을 이유로 헌재가 파견법관 증원을 요청하면 사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물었다.
법원행정처의 답변은 원론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에 파견된 법관이 현재 재판소원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법관의 양심에 반하는 업무지시가 있으면 법원행정처에서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또 관련 법에 따라 헌재에 법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파견 인원은 계속 줄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법관대표들은 새 의장단도 선출했다. 의장에는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부의장에는 조정민 부장판사가 당선됐다. 이들은 다음 법관 정기인사 전까지 약 1년 동안 의장단을 맡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14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조치가 시작된 후 24시간 동안 이를 뚫고 지나간 이란 선박은 한 척도 없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에 “첫 24시간 동안 미국의 봉쇄를 뚫은 선박은 없었고 6척의 상선이 미군 지시에 따라 오만만의 이란 항구로 재진입했다”며 “1만명 이상 미 해군, 해병대, 공군 병력과 12척 이상 군함 및 수십대 항공기가 이란 측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봉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어 “봉쇄는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의 모든 이란 항구를 포함해 이란 항구 및 연안 지역에서 입·출항하는 모든 국적 선박에 공평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미군은 이란 외 항구에서 입출항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미군은 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대이란 해상 봉쇄를 시작했다. 중부사령부 주장과 달리 일부 언론은 미군의 봉쇄 개시 전후로 이란의 항구를 출발한 일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면서 봉쇄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선박 추적 정보 업체 케이플러의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라이베리아 국적 화물선 크리스티아나호가 이란의 항구도시 반다르 이맘 호메이니를 떠나 13일 밤 해협을 통해 페르시아만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는 미군의 봉쇄에도 불구하고 이란 관련 선박 4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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