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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교권 침해 ‘빨간불’···교사 5명 중 1명 “위협·폭행 경험”

작성일 26-04-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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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및 폭행당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2024 교사 직무 관련 마음(정신) 건강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 1964명 중 20.6%가 학부모 혹은 학생으로부터 신체 위협이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전 해 18.8%에서 1.8%포인트 늘었다.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학생이 교사에 가하는 언어폭력 경험과 성희롱 피해는 더 심각했다.
응답자 중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한 교사는 전체의 68.1%에 달했는데, 전년(66.3%)과 비교해 1.8%포인트 늘었다. 성희롱 피해 경험과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토로한 사람도 각각 15.8%, 15.5%였다.
2023년 조사에서 언어폭력 가해자로는 학부모가 63.1%로 가장 많이 꼽혔으나 학생도 54.9%나 됐다.성희롱은 64.5%,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은 71.1%가 학생이 가해자였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신체 폭행, 언어폭력, 성희롱 등 피해 경험률이 다른 직군 노동자보다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만 15세 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환경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언어폭력 경험은 3∼6%, 신체 위협·폭력은 0.5%, 성희롱은 0.4%,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은 1% 미만 수준이었다.
전교조는 “일반 노동자 사이에서는 매우 적은 언어·신체·성적 폭력 피해 경험이 교사들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라며 “2023년 조사와 비교해 여전히 교사의 폭력 피해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도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남성 교사보다 여성 교사의 피해 발생률이 더 높았다. 남교사 중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사람은 53.3%였으나 여교사는 이 비율이 70.9%였다.
신체 위협·폭력 피해 역시 남교사는 16.0%, 여교사는 21.5%였다. 성희롱과 원치 않는 성적 관심 피해를 본 여교사는 각각 17.0%, 16.7%로 남교사(9.5%, 9.2%)의 두 배에 가까웠다.
대구지역 노동계가 ‘작업복 세탁소’ 설치에 미온적인 대구시에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작업복 세탁소가 운영(예정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금속노조 대구지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하루 빨리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 21곳에서 노동자들의 작업복 전용 세탁소를 운영 중이다. 6개 광역시 중 대구를 제외한 대전·광주·부산·울산은 사업을 시행 중이며, 인천은 운영 일정이 잡혔다. 경북에서는 구미와 경산, 포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 노동계는 타 지역에 비해 작업복 세탁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대구는 산업단지 24곳이 산재한 제조업 도시 중 하나로, 전체 취업자 중 가장 많은 노동자가 속하는 산업군이 제조업이다. 또한 금속가공·자동차 부품·섬유 등이 주력 산업인 만큼 금속가루나 흄, 오일류 등에 노출된 노동자가 많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특히 노동계는 제조업 사업장 중 95%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인 대구지역에 전용 세탁시설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기업이 아닌 노동자 개인이 작업복을 세탁하기 어려워서다. 이에 노동계는 작업복 세탁소 운영으로 지역 사회 전체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본다.
대구 노동계는 성서 1·2차산업단지 노동자를 대상으로 작업복 세탁소 필요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대구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성서산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약 96%)을 차지하는 곳이다.
앞서 대구시는 2023년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2024~2028)’을 통해 작업복 세탁소 건립을 명시한 바 있다.
향후 5년간의 노동정책 방향을 설정한 이 계획에서 대구시는 지난해 1곳(성서산업단지), 2027년 1곳(염색산업단지), 2028년 1곳(근로자복지센터) 등 총 3곳의 작업복 세탁소 건립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계획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용역 등을 통해 세탁소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당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지는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작업복 세탁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노동계와 공감하고 있다.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한 후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이 공개되며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 진출작 5개를 대상으로 국민공감투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국민 선호도를 반영하고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절차다. 투표는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로, 모바일과 전용 홈페이지(sejong.compe.kr)를 통해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본인 인증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세종집무실 건립은 행정수도 완성을 상징하는 핵심 국가사업으로, 공모 단계부터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지난 1월 공고 이후 총 17개 작품이 접수되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행복청은 건축·도시·조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1차 심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5개 작품을 2차 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진출작들이 지형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배치, 전통 건축미의 현대적 해석, 국민과의 소통을 반영한 공간 구성 등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 상징성을 강조한 안부터 실용성과 유연성을 강조한 안까지 다양한 설계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았다.
5개 작품은 접수순으로 공유풍경 Commonscape,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지혜의 풍경, 열린 권력의 표상 The Representation of Open Power, 질서로서의 국정 : 제도의 공간적 태도, 국민의 뜻으로 하나된 풍경·민의일경(民意一景) 등이다.
투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이 제공되며 최다 득표 작품에는 ‘국민공감 특별상’과 상금 1000만원이 별도로 수여된다. 당첨자는 다음달 초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최종 당선작은 오는 24일 2차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공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 내인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대상 부지는 35만㎡ 규모로, 사업비는 98억원, 공사 기간은 약 14개월로 예상된다. 약 1년의 설계 과정을 거친 뒤 내년 8월 본격적인 건축 공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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