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간 장동혁, 원내대표는 조기사퇴론…국힘 ‘선거 실종’
작성일 26-04-17 13:40본문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편투표 제한을 지지해온 조 그루터스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만났다. 당내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조기 사퇴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6·3 지방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제1야당 지도부가 선거 현장에서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의 미국 일정에 동행한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친트럼프 인사인 그루터스 의장과 만난 사진을 올렸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인 그루터스 의장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우편투표 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지지했다. 장 대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공화당 소속 대럴 아이사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도 만났다.
장 대표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적 멘토로 불리는 폴라 화이트 목사 면담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 화이트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하며 “예수의 승리 덕분에 대통령님이 손대는 모든 일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화이트 목사는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성사시킨 인물이다. 장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화이트 목사 면담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 일각에선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향후 당권·대권을 염두에 두고 자기 정치를 위한 행보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이날 주요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후보들의 선거 지원을 한 것과 대비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당내에서 장 대표를 향해) 마치 상주가 상가를 지키지 않고 어디 가서 가요방에 간 것 같다는 표현도 나온다”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거기(미국)에 가서 희희낙락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일정에 맞춰 송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송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바뀌면 우리 당도 원내 전략상 대응 차원에서 원내대표를 조기에 선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인 것 같다”며 “어떤 경우에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한 의원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5월에 송 원내대표가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며 “지방선거 전에 사퇴하면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권파가 유리할 것”이라 말했다.
경북 경산 팔공산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던 70대 남성이 추락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2분쯤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팔공산 갓바위 인근 관봉 아래 경사지에서 A씨(70대)가 약 50m 아래로 굴러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국립공원 환경정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작업하던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산악구조장비를 이용해 2시간여 만에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A씨와 작업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가 위치추적기를 악용한 스토킹 등 강력범죄 사례가 늘어나자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위치추적기 판매자 및 구매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위치추적기는 위성항법시스템(GPS) 등 기술을 활용해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물류 관리나 미아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최근에는 타인 위치를 몰래 추적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위치정보법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부 위치추적기 판매자들은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다’ ‘경고음이 나지 않아 발각 위험이 없다’고 홍보하며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방조하는 실정이다.
방미통위는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법 위반 행위 금지를 안내하고, 구매자에 대한 사전 경고도 추진하기로 했다. 네이버쇼핑·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경고 문구를 노출할 계획이다.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채팅을 할 때 주의 메시지를 발송한다.
위치추적기 유통과 위치정보서비스 운영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3200여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제품 판매·홍보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안내하고, 판매자의 불법 방조·조장 방지를 위한 관리·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다. 등록·신고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위치추적기 제품도 집중 단속한다. 방미통위는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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