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뒷전 된 ‘연어·술 파티 의혹’…여 ‘3차 특검’ 만지작 > 공지사항

신용카드박물관 뒷전 된 ‘연어·술 파티 의혹’…여 ‘3차 특검’ 만지작

작성일 26-04-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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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쌍방울 대북송금’ 국조 단초…2차 특검은 ‘대통령실 외압 의혹’ 집중특검 “수사 대상 아니지만 현 사건 관련…따로 분리해 이첩 어려워”박상용 검사 ‘진술 회유 의혹’ 피의자 입건 늦어져 수사 지연 지적도
국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선 단초인 ‘연어·술 파티 의혹 사건’이 미궁에 빠질 위기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이 사건에서 파생된 윤석열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연어·술 파티 의혹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여당은 ‘3차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9월부터 이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사건 관련자를 회유해 거짓 진술을 받아내려 했고, 조사실에 연어초밥과 술을 반입했다는 의혹을 감찰·수사해왔다.
종합특검은 지난 6일 윤석열 정권 당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경과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일부 비위를 넘어 대통령실 차원에서 수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검찰에 요청해 관련 사건을 모두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이름 붙이고 시민단체 고발을 바탕으로 박 검사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연어·술 파티 의혹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그 외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 등은 수사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어·술 파티 의혹 등의 사건 기록은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며 수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지도 않겠다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사건 기록이 관련돼 있어 따로 분리해 (다른 기관에) 이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연어·술 파티 의혹 등 진술 회유 의혹 수사는 더 진행될 수 없게 됐다. 앞서 서울고검은 박 검사 등의 진술 회유 의혹을 감찰·조사하는 과정에서 쌍방울 측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까지 발견했다. 검찰은 안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관련 사건 기록이 통째로 특검으로 넘어가면서 ‘멈춤 상태’가 됐다. 서울고검이 박 검사를 진술 회유 의혹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채 6개월 동안 사건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 특검에 사건을 넘기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은 이 사건을 전담할 새로운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은 비닉하고 조작에 협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조사 이후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의 티끌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기후 환경단체들이 삼척그린파워의 석탄-암모니아 혼소사업 강행에 반발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기후솔루션과 삼척석탄발전반대투쟁위원회 등 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15일 삼척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그린파워의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 철회를 요구했다.
암모니아 혼소는 석탄화력 발전 시 석탄의 양을 줄이고 암모니아를 투입해 함께 태우는 발전 방식이다. 전체 연료 중 80%가 석탄으로 암모니아 비율은 20% 수준이다. 환경단체들은 암모니아 혼소 발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한 반면, 대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해 환경 피해를 일으킨다고 비판한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암모니아 혼소 발전이 탈석탄 기조와 배치된다고 판단해 입찰을 전면 중단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혼소 방식은 중단하는 것이 맞다”며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혼소 발전 중단을 공식화했지만 한국남부발전은 삼척그린파워의 암모니아 혼소 발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삼척그린파워는 2024년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입찰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낙찰돼 석탄-암모니아 혼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멈추겠다고 선언했는데 공공기관인 남부발전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정책 모순”이라며 “전력거래소는 청정수소발전 계약을 즉각 취소하고, 혼소에 투입될 예산과 행정력을 석탄발전 조기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에 투입해야한다”고 했다.
현재 삼척그린파워의 암모니아 혼소 발전사업은 연료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 낙찰 당시 핵심 전제 사안인 삼성물산의 ‘사우디 SAN-6 블루암모니아’ 사업이 아직 최종투자결정(FID)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영락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삼척그린파워 혼소사업의 연료 불확실성이 드러난 만큼, 낙찰 당시 전제가 여전히 유효한지 점검해야 한다”며 “판매처 미확보와 경제성 부족으로 블루암모니아 사업의 최종투자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 구조까지 바뀐다면 사업 지속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줄었음에도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의 사망자가 10% 넘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16일 경찰청이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분석한 2025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는 19만3889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부상자도 27만1751명으로 2.4% 줄었다. 그러나 사망자는 2549명으로 전년(2521명)보다 1.1% 증가했다.
사망자 수치만 늘어난 것은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 사고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4년 761명에서 지난해 843명으로 82명 늘어 10.8%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549명 중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33.1%를 차지했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 발생 건수도 같은 기간 4만2369건에서 4만5873건으로 8.3% 늘었다. 부상자 역시 5만9776명에서 6만3640명으로 6.5% 증가했다.
고령보행자 교통사고도 증가했다. 지난해 고령보행자 교통사고는 1만1498건으로 전년 대비 197건 증가했다. 고령보행자 사망자는 619명으로 전년(616명) 대비 3명 증가했고, 부상자는 1만1059명으로 전년(1만861명)에 비해 198명 늘었다.
경찰청은 이런 현상이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령인구는 2024년 993만명에서 지난해 1051만명으로 5.8% 증가했고,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도 517만명에서 지난해 563만명으로 8.9% 증가했다고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령 인구·운전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 중심의 교통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지역별 노인 동아리에 교통안전반장을 두고 교육·홍보를 진행하거나, 어르신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사고를 감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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