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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오지로 발령 나도 집 걱정은 마세요” 저연차 ‘탈공무원’ 막아선 지자체들

작성일 26-04-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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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에어컨과 조리·세탁시설까지 모두 갖춘 원룸형이라니 물론 들어가고 싶죠. 아마 입주 희망자가 많을 겁니다.”
15일 강원 정선군의 한 공무원은 “요즘 관내 20~30대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는 내심 주거지를 옮길 생각을 하며 들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선군이 정선읍 북실리 일원에 건립 중인 직원 숙소가 오는 5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상 4층 규모의 ‘정선군 직원 숙소’는 29.8㎡(9평) 넓이의 원룸형 주거공간 20실로 구성돼 있다. 이번 직원 숙소 건립 사업은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추진됐다.
이준 정선군 총무행정관실 서무팀 주무관은 “직원 숙소 준공 후 시설 점검을 거쳐 오는 6월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재직기간 5년 이하의 7·8·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지와 거주지 간 거리, 혼인 여부 등을 조사해 입주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지자체들이 저연차 공무원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근속 5년 미만 공무원의 80%가량이 다른 지역 출신인 전남 영암군도 2024년 ‘새내기 공무원 숙소’를 신축해 민간 주택의 4분의 1 정도 비용으로 입주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남 진도군도 3년여 전 진도읍 교동리에 30㎡ 크기의 원룸 형태 숙소 40개로 구성된 ‘공직자 숙소’를 건립해 운영 중이다. 충남 청양군은 건물을 임차해 저연차 공무원 등이 입주할 관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원 횡성군은 오는 7월부터 재직기간 2년 이내인 공무원에게 ‘주택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횡성지역 주택을 임차해 실제 거주 중인 1인 가구 공무원(무주택 세대주)과 부부 공무원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이 이전돼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0만원으로 최초 지원 연도부터 2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들이 주거 지원에 나선 이유는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집계한 2024년 공무원 재직연수별 일반퇴직(의원면직) 현황을 보면 재직 5년 미만이 1만2013명으로, 전체 일반 퇴직자(2만273명)의 59.3%에 달한다.
강원도 내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신입 공무원이 실제 받는 월급의 30%가량을 월세로 내는 등 주거비 부담이 크다 보니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거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정도로는 마음을 잡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직원 숙소를 건립하거나 주택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히트 상품 ‘곰표 밀맥주’(사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의 분쟁이 정부의 조정으로 3년 만에 일단락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은 서로를 상대로 한 신고와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또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세븐브로이의 경영 안정, 기술 개발,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곰표 밀맥주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손잡고 2020년 5월 선보인 맥주로 5850만캔이 팔려나갈 정도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갈등은 대한제분이 2023년 4월 세븐브로이와의 계약을 종료한 뒤 또 다른 제조사 제주맥주와 협업해 ‘곰표 밀맥주 시즌2’를 내면서 불거졌다. 계약이 종료되자 세븐브로이는 기존 내용물에 제품명과 포장만 바꾼 ‘대표 밀맥주’를 출시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제조법을 타사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가 곰표 밀맥주의 상표권자인 것처럼 독점적 권한을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했다고 반박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경영난이 악화된 세븐브로이는 지난해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두 기업의 싸움은 3년간 이어졌으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위의 조정 개시 6개월 만에 양측이 최종 합의를 보면서 마무리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장기간 이어온 법적 분쟁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조정·중재 활성화를 위해 법원과 적극 협력해 직권조정·1인 조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등에서 ‘이 대통령에게 현상금 10만달러를 걸자’는 취지로 말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내란에 대해 증언한 것은 ‘민주당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이 대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방송에서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며, 2024년 총선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다는 취지로 말해 고소·고발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전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13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를 벌였다. 전씨는 자신의 영상이 공개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미국에서 자진 귀국해 조사에 임한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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