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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녹색세상]양수 전력 쓰레기장

작성일 26-04-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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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지난 주말 강원 홍천에 다녀왔다. 양수발전소 관련 소식에 계속 마음이 쓰였다. 이 사업은 화촌면 풍천리에 하부댐을, 풍천리와 야시대리에 상부댐을 짓는 계획이다. 수몰 예정지에는 지금도 주민들이 살고 있다. 사업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부분 70·80대 고령층으로 산과 마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8년째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기후붕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려면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다. 양수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백업 방법 중 하나로 소개된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달리 이해된다. 양수발전소는 잉여 전력의 ‘사용처’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발전소를 멈출 수 없으니 전기를 끝없이 써야만 해서 가동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발전소 가동은 핵산업의 유지·확장에도 도움이 되고, 토건사업과도 결탁하기 좋을 것이다. 발전소라는 이름만 붙었지, 양수 전력 쓰레기장이라고 할 만하지 않은가. 양수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출력을 위한 345㎸ 송전탑 시설과 경과지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은폐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피해는 생태계 그리고 발전소와 송전탑 시설 지역의 주민들이 입는다. 양수발전 댐 건설 과정에서는 1800여㏊에 이르는 생태계 파괴를 피할 수 없다. 산림청이 ‘100대 명품숲’으로 지정한 홍천 가리산 잣나무숲도 파괴된다. 명분이나마 재생에너지를 위한다는 것도 실제로는 대규모 토목공사와 산림 훼손을 전제로 하기에 모순적이다. 전국 7곳 양수발전소 대부분이 적자 운영 중이며, 발전소 일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실태조사도 있었다.
주민들은 살던 대로 살고 싶다고 간곡하게 말한다. 양수발전소 건설 추진 사실도 늦게야 알았고, 이후 홍천군과 수차례 소통을 시도했지만, 그것은 결국 장기적인 투쟁이 되었다. 주민들의 의사와 기후생태정의의 관점은 배제된 채 폭력적으로 토건 개발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다. 개발은 무조건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호도하고, 보상금으로 마을 공동체를 와해하며, 뭇 생명의 거주지를 파괴하는 수순. 숙의를 기본으로 해야 할 생태민주주의가 발현되는 일에 무참한 박탈이 따른다.
기술력에서도 양수발전소가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도 이미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육성하지 않고,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양수발전소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다른 방안이 있음에도 한 생태계를 지워버리는 파괴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정말 무엇인가.
사람들과 함께 행렬을 이루어 수몰될 마을의 도로를 걸었다. 나무를 껴안고 ‘칩코’ 의식을 진행했다. ‘우리가 나무다’ 노래를 부르며, 제법 커다란 신갈나무에 양수발전소 건설이 무산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적은 리본을 매달았다. 산에서 내려와 마을회관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연둣빛 꽃을 산뜻하게 피워낸 산수유나무를 보았다. 수고가 5m는 넘어 보였다. 풍천리에 뿌리내리고 살아온 주민들의 붉은 투쟁 조끼와 쨍하게 대비됐다. 주민들이 산수유, 잣나무와 더불어 풍천리에서 건강히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원유 가격이 오르자 난데없이 쓰봉(종량제 쓰레기봉투)을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뉴스를 접했다. 실제로 동네 하나로마트에 갔더니 1인당 1장씩만 구입할 수 있다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기름값이 오를 건 예상했지만 쓰봉이나 포장재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줄은 몰랐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은 아니다. 원유 공급이 끊기거나 줄어들면 이동에 쓸 기름만이 아니라 석유를 활용하는 일상생활용품도 귀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 7일에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부는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의료품 포장재나 주사기, 주사침 등을 사재기하거나 가격을 담합할 경우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의류산업계도 합성섬유의 가격과 포장재, 물류비 상승을 걱정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질소를 비롯한 비료 원료의 수입 물량을 챙기느라 바쁘다. 이처럼 석유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2024년 국내 석유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원유 수입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석유제품의 국내 소비량은 3.5%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입된 원유 중 31% 정도가 자동차나 비행기 등의 연료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산업용으로 활용된다.
한국이 수입하는 것은 원유만이 아니다. 원유를 증류해서 추출하는 나프타 역시 한국이 주요 수입국이다. 나프타는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원료로 비닐이나 플라스틱, 합성섬유, 타이어, 비료와 살충제 등으로 가공된다. 국내 정유사가 사용량의 55% 정도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수입한다. 한국의 월평균 나프타 사용량은 약 400만t으로 전 세계 최상위권이다.
석유문명으로 성장한 한국
지금은 대체 경로로 원유를 수입하고 러시아산 나프타를 들여와 필요한 물량을 채운다고 하지만 석유는 무한한 자원이 아니다. 석유 생산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피크 오일(peak oil)의 시점에 대한 계산은 제각각이지만 석유가 유한한 자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보존량과 무관하게 사용량이 빠르게 줄어들지 않으면 심각한 기후파국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알려진 사실이다.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재생에너지 같은 대체 에너지원을 찾는 시도는 확산되고 있지만 그건 석유문명의 일부일 뿐이다. 태평양의 거대한 플라스틱 섬이나 미세플라스틱의 위협도 석유문명의 또 다른 모습이다. 나프타를 활용해 만들어지는 수많은 일상용품은 무엇으로 대체될 수 있을까? 쓰봉 사재기는 다가올 위기의 징후이다.
공중보건학자 조엘 티크너 등은 ‘화학산업의 전환(Transitioning the chemical Industry)’이라는 글(2022)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담론들이 에너지 부문만 건드리고 석유화학산업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석유화학산업은 화석연료와 떼놓을 수 없는 분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거대 산업이자 많은 유해 폐기물을 배출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산업이다. 그 파괴적인 영향에 비해 화학산업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부족하다.
석유화학산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성장을 이끈 주요한 동력이었지만 생태계와 사회의 건강과 안전보다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해왔다. 티크너 등은 심각한 파괴를 동반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규모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제품이나 생산 공정을 연구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석유와 화학산업에 의존해 성장해온 한국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화학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티크너 등은 이런 전환이 가능하려면 다섯 가지 전략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화석연료를 대체할 지속 가능하고 재생할 수 있는 원료의 공급망 구축, 안전하고 효율이 좋은 새로운 고분자 기술의 활용, 재생 가능한 원료를 사용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도록 생산 과정을 다시 설계하기, 제품 수명을 늘리고 자원순환성을 높인 제품 디자인과 소비 감축이 그 목표이다. 어렵고 복잡한 목표이지만 석유문명에서 벗어나려면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기로 우리의 시야도 더 넓어져야 한다. 첨단산업이나 인공지능(AI) 산업이 쇠퇴하는 석유화학산업을 자동적으로 대체하거나 우리 일상을 책임지진 못한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레오 14세 교황의 갈등이 전면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교황의 조직적 리더십이 맞물리면서 정치적 부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나폴레옹 1세 이후 교황에게 이토록 노골적으로 맞선 정치 지도자는 없었지만, 결국 프랑스 황제보다 오래 버텼던 비오 7세처럼 레오 14세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절대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미 시카고 출신으로 지난해 5월 즉위한 레오 14세 교황은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 “힘의 과시와 전쟁을 멈추라”며 사실상 미 행정부를 겨냥해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이 “좌파에 영합한다”고 반격했다. 지난 12일에는 자신을 예수에 빗댄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가 종교 보수층의 반발에 삭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에도 교황은 전쟁과 관련한 쓴소리를 멈추지 않고 있다. 바티칸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을 상대하기 쉽지 않은 이유로 교황의 리더십 스타일을 꼽는다. 전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개인 중심의 직설적 메시지로 주목을 받았다면, 레오 14세 교황은 조직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탈리아 싱크탱크 아피아연구소의 프란체스코 시스치 소장은 WSJ에 “프란치스코는 도발적인 발언으로 시선을 끌었지만 교회 내부, 특히 미 주교단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며 “반면 레오 14세는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이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발언하는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란치스코가 록스타였다면 레오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라고 덧붙였다.
일부 바티칸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가톨릭교회가 도덕적 권위를 회복할 기회로 보고 있다. 성직자 성 추문 등으로 수십년간 흔들렸던 위상을 되찾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론 지표에서도 레오 14세 교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위를 보인다. 미 NBC 뉴스가 지난 3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등록 유권자 기준 레오 14세 교황의 순호감도(호감도-비호감도)는 +34%포인트를 기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2%포인트로 비호감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백악관과 바티칸 모두 부담을 안게 되겠지만 정치적 리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쪽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가톨릭 유권자는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부동층이다. 2024년 대선에서는 약 56%가 트럼프를, 42%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으나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폭스뉴스의 지난달 조사에서는 가톨릭 신자의 52%가 트럼프 국정 운영에 부정적 평가를 했다.
바티칸 고위 인사인 미카엘 체르니 추기경은 “복음을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문제”라며 “필요할 때 권력을 향해 진실을 말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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