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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경찰, 보행사고 다발지 전수조사···방호울타리·볼라드 설치 확대

작성일 26-04-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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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차량 돌진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안전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전수조사해 사고 다발 지역을 선정하고, 지방정부 등과 협조해 보행자 방호용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2024년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경찰이 관련 제도와 시설을 정비했으나 인도를 침범하는 차량 사고는 이어졌다. 지난 3월23일 밤 서울 지하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보도로 돌진해 일본인 관광객 2명을 포함한 보행자 4명이 다쳤다.
경찰은 방호울타리를 노인보호구역·전통시장 등 고령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과 학교 주변 통학로까지 확대해 설치하기로 했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2명은 고령자라는 점을 고려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자용이 아닌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중점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횡단보도 주변에 차량 진입 억제 말뚝(볼라드)를 더 많이 설치하고 보행량이 많은 교차로에는 모든 방향의 녹색 보행신호를 동시에 켜는 ‘동시보행신호’를 늘리고 대각선 횡단보도도 더 많이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령 보행자나 어린이 통행이 많은 곳에는 보행 속도에 맞춰 신호를 연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부산 북갑 출마를 준비하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14일 “단일화니 3자 구도니, 제 머릿속엔 없다. 양자 대결이든 3자 대결이든 저에게는 아무 의미 없다”고 말했다. 무소속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갑 출마를 공식화했지만 자신이 물러나거나 보수 진영 단일화를 하지 않고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누가 뭐라 해도 박민식은 멈추지 않는다”며 “멈출 이유도 멈출 일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잘못한 것은 호되게 야단맞고, 참회할 것은 눈물로 참회하며, 북구 주민 여러분의 ‘합격 도장’을 직접 받겠다”며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손을 잡고 일곱 살에 처음 북구 구포에 온 저를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키워주시고, 보수 정치의 일임을 맡게 해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이 제 등 뒤를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 중진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의 부산 북갑 출마가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도 후보를 내고 우리 당에서도 후보를 내 3자 구도가 되면 우리 당이 힘들지 않겠느냐”며 이 같은 우려와 건의를 담은 입장을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와 한 전 대표의 단일화에 대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러한 당내 주장에 대해 자신의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도 부산 북갑 공천 의사를 재확인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북갑 무공천 요구에 대해 “북갑은 중요한 위치로, 공당으로서 후보를 안 내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국민의힘 후보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끝까지 부산 북갑에서 정치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다졌다. 그는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고 대단지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했다. 자가 주택을 구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는 단초가 된 ‘연어·술 파티 의혹 사건’이 수사기관 사이에서는 미궁에 빠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이 사건에서 파생된 윤석열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나서면서 검찰에게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정작 1차 의혹인 이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은 그러면서도 외압 의혹을 수사하려면 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전담 수사할 ‘3차 특검’ 출범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권 당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사건 관련자를 회유해 거짓 진술을 받아내려 했고 그 과정에서 조사실에 연어초밥과 술을 반입했다는 의혹을 지난해 9월부터 감찰·수사해왔다.
특검은 단순히 조사 과정에서 일부 비위가 있었던 것을 넘어 대통령실 차원에서 수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검찰에 요청해 관련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정식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이름 붙이고 시민단체 고발을 바탕으로 박 검사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초에 문제가 된 연어·술 파티 의혹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렸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그 외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 등은 수사대상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특검 측은 연어·술 파티 의혹 등의 사건 기록은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며 수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지도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 수사대상은 아니지만 사건 기록이 (외압 수사와) 관련돼 있어 따로 분리해 (다른 기관에) 이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연어·술 파티 의혹 등 진술 회유 의혹 수사는 더 진행될 수 없게 됐다. 앞서 서울고검은 박 검사 등의 진술 회유 의혹을 감찰·조사하는 과정에서 쌍방울 측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까지 발견했다. 검찰은 안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관련 사건 기록이 통째로 특검으로 넘어가면서 ‘멈춤 상태’가 됐다.
일각에서는 검찰 단계에서부터 처분이 늦어져 사건이 제때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9월부터 이 사건을 감찰·수사해왔는데, 박 검사를 진술 회유 의혹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채 6개월 동안 사건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돼 있는데, 검찰이 박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으면서 사건을 제때 공수처로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술 회유 의혹으로 국정조사까지 벌이는 여당은 이 사건을 전담해 처리할 또 다른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은 비닉하고 조작에 협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조사 이후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의 티끌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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