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화물연대, 김영훈 노동장관과 현장 면담···김 장관 “노동부 차원 해결 약속” > 공지사항

남양주법무법인 화물연대, 김영훈 노동장관과 현장 면담···김 장관 “노동부 차원 해결 약속”

작성일 26-04-21 02:05

본문

남양주법무법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자가 시위 도중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경남 진주시 CU진주물류센터 앞 농성장을 찾아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화물연대 쪽은 김 장관이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면담에서 화물연대는 사망 노동자의 명예 회복,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BGF 리테일이 직접 교섭에 나서 화물연대 요구안을 수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김 장관이 노동부 차원의 해결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10시32분쯤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 1차로에서 2.5t 트럭이 조합원 3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화물연대 조합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나머지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화물연대 CU지회가 배송 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전국 25개 CU 물류센터 중 경남 진주를 비롯해 4개 주요 물류센터에서 파업하던 과정에서 벌어졌다. 원청 사업자인 BGF리테일이 교섭에 참여하라는 것이 노조의 주요 요구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감사관실에서도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신속하게 진상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의 10대 무리가 당근마켓에서 산 차와 부모 명의의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 이들 중 일부가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부산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금정구 체육공원로 브니엘예고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투싼 차량이 도로 가로수를 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은 사고 당시 2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에쿠스 차량이 1차로로 진로 변경하자, 투싼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3명이 탑고 있었던 에쿠스 차량의 운전자는 고등학생, 2명이 탔던 투싼 운전자는 중학생이며 모두 무면허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근마켓으로 에쿠스 차량을 구입해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싼은 일행 중 한 명의 아버지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었다.
경찰은 사고를 낸 투싼 차량 운전자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일행 중 나머지 4명의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차량 취득 경위와 함께 에쿠스 차량 등록자의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등도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진술이 엇갈리는 데다 연락이 닿지 않는 인원도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광주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 당국의 첫 판단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조선대병원새봄분회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선대병원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 형태 등에 관여하는 사용자이자 병원 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
현행법에 따라 조선대병원은 새봄분회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해야 한다.
전남지노위 관계자는 “분회에서 제기한 3가지 의제 중 산업 안전 분야에 한해 우선적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며 “지역 병원 하청 노동자에 대한 첫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맞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새봄분회는 청소·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5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지노위의 결과를 발판 삼아 조합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우겠다”고 전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