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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미·이란 전쟁 피해기업 지원

작성일 26-04-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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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 기업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중견기업이다.
필요한 경우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은 4월 말 법인 지방소득세와 5월 말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된다.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납부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서와 함께 계약서, e메일, 공문 등 관련 입증 자료를 2건 이상 제출하면 된다.
거래 지연이나 물류 차질 등은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면 폭넓게 인정한다. 구는 가산동 G밸리 기업지원센터 내에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전담 창구를 개설해 상담부터 신청, 처리까지 한 번에 지원한다. 해당 지역에는 법인 1만6000여곳이 있다. 구 관계자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기 위한 조건으로 ‘일자리의 양’보다 ‘노동의 질’을 더 중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취업 여부를 넘어 임금 수준과 시간 통제권, 지역의 미래 비전이 정주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전북연구원이 전북 거주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북 청년의 일자리 질 인식과 정주 여건 개선 방향’ 보고서를 보면 청년 노동자의 실제 월평균 임금은 293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희망 임금은 369만2000원으로 약 75만원의 격차가 존재했다. 전국 평균과의 차이를 고려하면 지역의 보상 수준이 생활비와 노동 강도를 감당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일자리의 구조적 한계는 만족도 지표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고용 안정성은 3.82점(5점 만점)으로 비교적 높았지만 임금 수준(3.05점), 역량 개발(3.05점), 경력 향상(3.11점)은 모두 평균(3.28점)을 밑돌았다. 최소한의 안정성은 확보됐지만 경력 축적과 상향 이동을 가능케 하는 ‘성장 경로’는 취약한 상태다. 지역 일자리가 ‘버틸 수 있는 일터’에 머물고 ‘도약의 발판’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 못지않게 ‘시간의 질’도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청년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2.3시간이었으나 절반 이상(50.1%)은 주 40시간 이내 근무를 희망했다. 시간선택제(30.6%), 시차출퇴근제(23.8%) 등 유연근무 수요는 높았지만 실제 도입률은 27.0%에 그쳤다.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가치 변화에 비해 지역 노동 환경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주 의향을 좌우하는 요인에서는 ‘지역의 미래’가 ‘현재의 일자리’를 앞섰다. 청년들은 ‘지역의 발전 가능성’(55.4%)을 ‘직장 등 생업 기반’(52.8%)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주거 부문에서는 목돈 대출 지원(64.4%) 등 초기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이 지역을 장기적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고용을 넘어 주거 안정까지 포괄하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청년의 가치가 소득·삶의 질·성장 가능성으로 다층화된 만큼 중소기업 재직자 자산 형성 지원, 유연근무 인센티브 확대, 일자리-주거 결합 모델 구축, 직무 교육 고도화 등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희진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청년 이탈은 단순한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소득·시간·경력의 복합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공급 확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이 지역 안에서 안정적인 삶의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법왜곡죄가 시행된 이후 약 한 달 동안 관련 고소·고발이 1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대상자는 경찰, 법관, 검사 순으로 많았다.
박성주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법왜곡죄 고발이) 4월9일 기준 총 104건이 접수됐다”며 “수사 대상자 신분 기준으로는 법관이 75명, 검사가 51명, 경찰이 149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92건, 총 262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12건은 이미 종결했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종결·이송 사건은 고소 취소 2건, 법 시행 이전 확정된 사건 5건,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닌 인물에 대한 고소 1건, 민사 사안으로 판단된 경우 2건 등이다.
법왜곡죄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중 하나로, 판사·검사·경찰 등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아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월 형법 개정으로 신설됐고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됐다.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10년의 자격정지형이 선고될 수 있다.
제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고발돼 시선을 끌었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판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도 법왜곡죄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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