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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명 압사’ 힐스버러 참사 37주기, 끝나지 않는 싸움···리버풀 감독 “법 통과가 진짜 추모”

작성일 26-04-1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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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버러 참사 37주기인 15일,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의 아르네 슬롯 감독이 영국 정부의 힐스버러 법안 처리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슬롯 감독은 “97명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힐스버러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1989년 4월 15일, 영국 셰필드 힐스버러 경기장에서 열린 FA컵 준결승 도중 경찰의 잘못된 관중 통제로 리버풀 팬 97명이 압사했다. 참사 직후 경찰과 일부 언론은 사고 원인을 팬들의 난동으로 돌렸고, 진실은 수십 년간 묻혔다. 2012년 영국 정부가 진상 규명을 위해 별도로 꾸린 독립 조사단이 경찰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2016년에는 사망 경위를 재심리한 배심원단이 경찰의 중대한 과실로 빚어진 위법한 죽음이었다고 평결하면서 경찰 책임이 공식으로 인정됐다.
슬롯 감독은 수십 년의 싸움 끝에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국 정부가 약속한 시한마저 넘긴 상황이었다.
슬롯 감독이 주목한 힐스버러 법은 경찰, 정부 등 공공기관이 재난이나 사망 사건 발생 시 진실을 적극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 이른바 ‘정직 의무’를 명문화한 법안이다. 이 법이 당시 존재했다면 수십 년간의 은폐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영국 정부는 2025년 4월까지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했다. MI5 등 정보기관에도 이 법을 적용할지를 두고 정부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안 추진이 멈춰선 상태다.
위르겐 클롭의 후임으로 지난해 7월 리버풀 사령탑에 오른 슬롯 감독은 참사 37주기를 맞아 클럽이 짊어진 역사적 아픔에 공개적으로 연대 의사를 밝혔다. 리버풀은 이날 안필드에서 추모 행사를 열고 희생자 97명을 기렸다.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미 두 번 벌금형을 확정받고 한 건의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블로거가 네 번째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5단독 윤아영 판사는 15일 블로거 A씨(60대)의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윤 판사는 “이 사건 기록과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 2회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일이 항소심 계속 중인 판결과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것이고 판결 선고 이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참작해 판결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 결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이런 점들은 이날 선고에 언급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6일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고위직으로 책임있는 인사가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증언을 한 사실을 인용한 것 뿐”이라며 “(허위사실유포라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기도 어떤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아야 하는 사실이 아닌가 해서 공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김대중이란 놈이 북한과 결탁한 5·18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판·검판사놈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공개한 비밀CIA 문건을 보면 5·18은 북한이 주도한 5·18 폭동이 정답이지 않나”라고 적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글에 대한 비판 댓글에 반박하며 “5·18 살륙의 ‘계엄군’은 변장한 ‘북한군’이었음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다. 4.3도 북 지령에 의한 남빨에 의한 반란이었음”이라고 적은 혐의도 받는다.
중동전쟁 여파로 주사기 등 의료기기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필수 의료품에 대한 매점매석 차단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하는 의료용 소모품의 공급 차질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 주사기와 주사침 등은 석유화학 원료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타격에 취약하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와 주사침을 제조사나 판매자는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비정상적인 유통을 막기 위한 판매 제한 규정도 신설됐다.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웃돌거나, 같은 구매처에 2025년 12월~2026년 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사재기로 인한 불안 심리가 의료 현장의 물량 부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고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와 각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향후 주사기와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 지방정부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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