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반도체 편중’ 성장…한은 “격차 확대, 전체 임금상승 제한할 것”
작성일 26-03-01 11:29본문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부문별 성장 차별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IT 제조업과 여타 부문 간 성장률 격차는 2024년 하반기 5.0%포인트에서 지난해 3분기 9.5%포인트로 크게 확대됐다. 올해 전체 성장률은 2.0%로 전망되지만, IT 제조업을 제외하면 실질 성장률은 1% 초중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부문별 차별화가 심화되면 경제 전반의 소비 증가나 임금 상승 등 물가를 밀어올리는 압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반도체 대기업 종사자 등 일부 계층의 소득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여타 취약 부문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되면서다.
한은이 2023~2024년 가계소득 변화를 분위별로 살펴본 결과, 고소득(5분위) 가구의 평균소득 증가폭이 736만원으로 다른 분위 가구를 크게 상회했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벌어들인 소득 중 소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중·저소득층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다. 한은은 “이는 소득 증가가 고소득층에 집중되지만, 정작 늘어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기보다는 저축이나 자산 축적으로 흡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임금 격차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상용직 임금은 상승하고 있으나, 임시일용직 임금은 건설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다. 지난해부터 반도체 등 IT 제조업 임금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지만 비IT 제조업 부문 임금은 오히려 정체되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도 확대 양상이다.
문제는 임금 격차가 커질수록 경제 전반의 임금소득을 밀어올리는 동력이 약해진다는 점이다. 한은은 “산업별·사업체규모별 임금 흐름의 공통요인을 추출한 결과, 최근의 임금 상승압력은 과거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상대적으로 임금 상승폭이 큰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제한적인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종사자는 329만명으로, 전체 상용직 1705만명 중 19.3%에 그쳤다.
한은은 “부문 간 성장 차별화는 경기 회복으로 인한 물가상승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도체 등 일부 IT 대기업이 주도하는 K자형 회복 국면에서는 성장의 온기가 여타 부문으로 확산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물가 흐름은 유가·환율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는 비IT 부문의 경기 회복 여부가, 비용 측면에서는 반도체 가격의 움직임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명령을 사전 통지한 것에 대해 “절차 진행상의 경미한 사항을 무리하게 찾아내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강산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시의회 예산이 반영돼 공사가 시작됐고 공정률이 55%”라며 “국토부에서 오후에 현장에 나와 상황을 살핀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일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시에 공사중지명령 사전 통지하고 지난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는 국토부의 지적 사항을 보완하겠다는 의견서를 냈다. 6·25 참전 22개국 석재를 가져와 정원 조성에 쓰기로 한 방안에 대해선 “9개 국은 긍정적으로 답했고 8개 나라는 (석재 제공을) 확정했다”며 “1개국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이다. 도와주겠다는 나라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가 22개국의 대표 광장과 감사의 정원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을 구축하려다 철회했다는 보도에는 “아이디어를 전달했고 그 쪽에서 우리가 비용을 들여가며 쌍방 소통하기에는 어렵다는 반응이 왔다”고 답했다.
“1500회 넘게 이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지요. 지금까지 끈기있게 이어가는 모습이 대견하고 고맙기도 하고 격세지감도 느낍니다. 31년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국내외 사정은 역주행한 것 같아 안타깝지요.”
지난 20일 전화를 통해 전달된 노사제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담담했다. 지난 31년 동안 세상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남북관계는 냉온탕을 반복했고 국제정세와 인류의 삶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그런 중에도 이 땅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는 중단되지 않고 이어졌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면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리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다. 1995년 3월7일 김수환 추기경의 집전으로 시작된 이 미사는 지난 10일 1500회를 맞았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차례도 멈추지 않았다. 올해 아흔을 맞은 최창무 대주교는 당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초대 민족화해위원장을 맡아 4년간 이 미사의 초석을 다졌다.
“1995년은 광복과 분단 5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해 첫 미사 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50년이 지나도록 우리 현실이 그대로라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과 역사적 책임감을 이야기하셨어요. 추기경님을 보좌하는 사회 담당 주교로서 분단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했지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이하 민화위)였습니다.”
증오를 사랑으로, 불화를 화해로, 분단을 일치로 이끌자는 목표로 그해 3월1일 민족화해위원회가 출범했다. 일주일 뒤 첫 미사의 불꽃이 지펴졌고, 5개월 뒤인 8월15일 미사때부터는 서울 명동성당과 평양 장충성당에서 같은 기도문이 울려퍼지기 시작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북한의 천주교 공식기구인 조선카톨릭협회와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같은 시간에 봉헌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결실이었다. 1998년 5월 최 대주교는 한국 주교로는 처음으로 사목 목적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평화의 결실이 손에 잡힐듯한 순간도 있었지만 고통과 위기의 파도는 끊임없이 들이닥쳤다. “미사가 시작된 이듬해(1996년)였어요. 북한에서 동해안에 잠수함을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언론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다들 ‘저런 상대와 무슨 대화를 하느냐’고 부정적 의견 일색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 대화해야 했지요.”
교계에서는 한동안 ‘진짜 신자’ 논란도 이어졌다. 공산주의자들은 진짜 신자가 아니다, 가짜 신자들을 만나서 속으면 안된다는 반발과 질문들. 이에 대해 “그러면 당신은 진짜 신자입니까.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예단할 수 있습니까?”하고 되묻던 최 대주교의 ‘현답’은 지금도 교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매주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평균적으로 150명 안팎이다. 20년 넘게 이 미사를 위해 반주를 해 온 신자도 있고 30년 동안 꾸준히 미사에 참여해 온 이들도 있다. 마지막 평양교구장이었던 홍용호 주교(1950년에 처형된 것으로 추정)의 증손자 이재득씨도 그 중 한명이다. 현재 민화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수용 신부는 매번 미사가 끝난 뒤 북한이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뉴스를 정리해 신자들에게 전한다. 정 신부는 “세상과 동떨어지지 않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현실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어 “남북간 화해와 평화는 정권의 정책과 방향에 따라 엄청난 영향을 받으며 롤러코스터를 타왔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계속하는 것 밖에 없다”면서 “무관심이 고착화되고 혐오가 늘어난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한반도 화해와 평화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1500회 미사가 끝이 아니다. 설연휴인 지난 17일 화요일, 24일 화요일에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는 열렸고 앞으로도 매주 이어진다. 최 대주교는 “우리는 앞일을 모르지만 우리의 본분은 계속해야 한다”면서 “다른 길이 없어요. 무력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못 얻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내 빈 손을 상대에게 내미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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