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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여성법학 개척자’ 배경숙 인하대 명예교수 별세

작성일 26-04-17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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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여성법학’의 개척자 연남 배경숙 인하대 법대 명예교수가 14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고인은 1972년 저서 <여성과 법률>을 펴낸 것을 계기로 ‘여성법학’ 강의를 처음으로 개설했다. 각 대학교에서 ‘여성과 법률’ 과목을 가르치는 시발점이 됐다.
1989년 여성·자녀의 권리를 확대하는 가족법 개정 과정에도 목소리를 냈다. 1985년 <가족법 개정의 제 문제 논집>을 통해 “가족법 개정은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여성 대 남성의 차원이 아니다. 민주주의 헌법정신을 기조로 한 오늘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1976∼1995년 인하대 법대에서 강의하며 이 대학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반을 닦았다. 1974∼2000년 민사법학회 이사·부회장, 1981년 가족법학회 부회장,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 이사, 1992∼1993년 한국가족법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조카 배호영(육아방송 대표이사)·배준영(국민의힘 국회의원)씨 등이 있다. 빈소는 인하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6일 오전 8시30분.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데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비율이 지난해 20%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난 등의 이유로 상환을 미루는 경우도 4년 새 80% 늘어났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미상환 비율(이하 누적 기준)은 금액 기준 19.4%, 인원 기준 18.0%로 13일 집계됐다. 이는 2012년 통계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학자금을 갚아야 할 청년 5명 중 1명꼴로 제때 상환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ICL 상환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소득(2024년 귀속 기준 1752만원)을 넘는 이들로, 기준소득 초과분의 20~25%를 갚아야 한다.
지난해 상환 대상자 31만9648명 중 5만7580명이 체납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4198억원 중 813억원이 미상환됐다. 체납액이 800억원을 넘긴 것은 통계 시작 이후 처음이다.
인원 기준 미상환 비율은 2016년 7.4%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18%를 기록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2016년 7.3%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19.4%로 집계됐다. 취업난을 뚫고 기준소득을 넘는 수입이 생겼는데도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체납액도 141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예 취업을 못해 상환을 유예하는 청년도 늘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상환 유예 금액은 242억원으로 2020년(110억원)의 약 2.2배로 나타났다. 인원 기준으로도 7962명에서 1만452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실업·폐업·육아휴직’ 등 사유로 인한 유예는 2020년 6871명에서 2024년 1만2158명으로 4년 새 80% 급증했다. 유예 금액도 97억원에서 200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상환을 미루는 것이 취업난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2024년 기준 체납과 상환 유예를 합한 인원은 6만8768명, 금액은 982억원에 달한다.
청년 고용지표는 올해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6000명 줄었다. 청년층 실업률도 7.7%로 2021년 2월(10.1%) 이후 가장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쿠바인 최대 5000명이 참전해 러시아 편에서 싸우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의회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의회 주요 위원회에 지난 8일 발송된 국무부 보고서에 “쿠바 국적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외국인 전투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식별되는 집단 중 하나로 떠올랐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는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공개된 자료를 종합해보면 어느 시점에서든 약 1000명에서 5000명 사이 쿠바인들이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이들 중 수천명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직접 배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10월 트럼프 정부가 각국 정부를 상대로 쿠바 관련 유엔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로비를 하라고 외교관들에게 지시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전 세계 미국 공관들에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유엔총회는 1992년부터 매년 미국의 대쿠바 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큰 표 차로 통과시켜왔다.
의회에 발송된 이번 보고서는 5쪽짜리 분량이며 비밀이나 대외비로 분류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쿠바 측이 모든 전투원을 공식적으로 파견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쿠바 정권이 알면서도 묵인·허용하거나 선별적으로 지원했다고 의심할 만한 눈에 띄는 정황들이 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쿠바 정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국 시민이 장기 말로 이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쿠바계 미국인인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쿠바 정권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을 교체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에 매우 좋은 날이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조만간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후 다음 차례는 쿠바일 수 있다는 발언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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