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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후속조치···긴급현장조사·핫라인 가동

작성일 26-04-17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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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발령에 따른 후속 대응에 나섰다. 긴급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을 가동하는 등 중동전쟁 여파로 불거진 의료제품 수급 불안 해소에 속도를 낸다.
복지부는 14일 의사협회·병원협회 등 12개 보건의약단체,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의료제품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이번 주부터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에 착수한다.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제품 재고량과 최근 구매계약 현황을 점검해 과다재고 보유나 사재기 등 수급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수급 차질이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취약 분야를 위해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도 가동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수 소모품인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식약처에는 신고센터가 설치되며, 각 시·도와 합동 단속반을 꾸려 위반 행위를 조사한다. 고시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일반·치과용·필터·인슐린)과 주사침 3종(비멸균·멸균·치과용)을 폭리 목적으로 과다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고 특정 구매처에 물량을 몰아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 사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넘겨 판매해선 안 된다.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일로부터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받는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에 따라 정해진 물량 이상을 구매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과다 구매 제한을 받게 된다. 정부는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는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유통 차단과 함께 지원책도 병행한다.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의료제품 생산 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원료가격 인상과 환율 변동 등 악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해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가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제품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질서를 안정화시킬 것”이라며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과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처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중동·중앙아시아 4개국을 다녀온 뒤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과 나프타 210만t 도입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유는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며 나프타는 작년 기준으로 약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이번에 확보한 나프타는 호르무즈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고 했다. 강 실장을 포함한 특사단은 지난 7일 출국해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총 4개국을 방문한 뒤 전날 귀국했다.
국가별로는 사우디로부터 원유 2억5000만배럴과 나프타 50만t을 공급받기로 했다. 강 실장은 “작년 원유 수입량의 약 90%에 달하는 물량을 올해도 확보한 셈”이라고 했다. 세계 12위 원유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에서는 원유 1800만배럴, 오만으로부터는 원유 500만배럴과 나프타 160만t을 확보했다고 강 실장은 밝혔다.
강 실장은 “카자흐 측 인사는 전쟁 이후 여러 나라가 특사 파견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예방을 직접 수락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며 “오만 측도 전쟁 이후 세계 각국 기업이 접촉하고 있지만 한국과 같이 정부가 나서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한국을 최대한 배려할 거라고 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당초 예정에 없던 카타르 방문은 지난 8일 새벽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 소식을 듣고 긴급하게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국왕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대로 한국과 체결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계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다. 카타르는 앞서 지난 3월 말 이란의 공습으로 한국 등과 맺은 LNG 장기 공급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실장은 카타르 측이 “한국이 최우선”이라며 약속 이행 의사를 밝혔고, 인공지능(AI) 등 산업 전반 투자 협력 확대를 위한 실무 워킹그룹도 다음주 중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성혁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이행 불가를 선언한 분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약분에 대한 도입을 약속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에 “집안싸움 집착하다 지구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렇게 썼다.
이는 이 대통령이 최근 엑스에 이스라엘의 전쟁 중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이를 비판한 국민의힘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2일 ‘북한엔 침묵, 외국엔 훈수, 이재명식 선택적 인권 외교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대통령의 글에 이스라엘 외무부가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이 다시 반박한 상황을 두고는 “외교 참사”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실리 외교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갑자기 명분 외교를 하느냐는 야당의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일종의 바둑으로 치자면 저는 오목을 두는 수준이라면 (이 대통령은) 늘 고수의 국수전을 펼치시곤 한다”라며 “그런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국익이나 실용주의라는 관점은 단말마적으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긴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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