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내란특검 “이틀 전 계엄모의? 수용 못해” 윤석열 1심 항소 > 공지사항

명품쇼핑몰 내란특검 “이틀 전 계엄모의? 수용 못해” 윤석열 1심 항소

작성일 26-03-01 17:02

본문

명품쇼핑몰 조은석 특별검사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내란 실행 이틀 전 내란을 결심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항소 여부와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항소 시한은 26일이다.
특검 측은 내부 회의에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결심을 굳힌 시기’를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못 박은 점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부정선거’ 수사를 늦어도 2024년 9월부터 준비한 점을 인정했지만, 이런 계획이 비상계엄 선포 결심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이 더 오랜 기간 계엄을 준비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이들의 형량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그가 2023년 이전부터 계엄 선포를 구상했다는 점을 명시했는데, 특검 내부 회의에서는 이를 재판에서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특검은 법원이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나 김용군 전 육군 대령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게 ‘고령·초범’이라는 감경 사유를 제시한 점도 수긍할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이라며 항소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참여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이날 참여연대에서 좌담회를 열고 1심 판결 오류를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은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세상의 종말
브라질 철학자 데보라 다노프스키와 인류학자 에두아루드 비베이루스 지 카스트루가 서구 근대 종말 담론이 인간을 세상의 중심으로 설정해왔음을 드러내며 이를 해체한다. 기후위기 논의와 아메리카 원주민 세계관을 교차시키며, 다른 삶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김은주 옮김. 이음. 2만8000원
인류세와 마르크스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학자 사이토 고헤이는 기후위기가 자본주의적 성장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보고 마르크스를 탈성장 코뮤니즘이라는 대안 원리로 새롭게 읽는다. 무한 성장 논리를 비판하며, 공유와 공공성에 기초한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추선영 옮김. 두번째테제. 2만8000원
대오염의 시대
환경정책 전문가 정선화는 ‘보이지 않는 오염’과 일상을 위협하는 화학물질 문제를 과학적·정책적 관점에서 추적한다. 미세먼지 저감 이후 온실가스의 온난화 효과가 커지는 ‘기후 오버슛’ 등 사례들을 짚으면서 화학 오염 역사와 새 오염원을 설명하고 정책 설계를 제시한다. 심심. 2만1000원
AI 제국: 권력, 자본, 노동
저널리스트 카렌 하오는 실리콘밸리와 인공지능(AI) 산업 전체가 어떻게 권력·자본·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제국’처럼 작동하는지 보여준다. 샘 올트먼과 오픈AI를 중심으로 이들이 자원·데이터·저임금 노동을 착취하며 성장해온 과정을 추적한다. 임보영 옮김. 생각의힘. 2만8800원
수학자가 알려주는 증명의 함정
수학자이자 과학저술가 애덤 쿠차르스키는 수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증명’이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람들이 정보를 참·거짓으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등을 파헤친다. 유클리드 귀류법을 노예제 반박에 쓴 링컨 등 흥미로운 사례들을 제시한다. 고호관 옮김. 세종서적. 2만3000원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