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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1월 서울 주택공급 지표 일제히 위축…거래량은 늘어

작성일 26-03-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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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지난달 서울의 주택 인허가·착공·준공·분양 등 공급 지표가 전년 동월 대비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주택 거래량은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1226가구로 전년 동월(2783가구) 대비 55.9% 감소했다. 수도권 인허가 물량도 8636가구로 전년 동월(1만5128가구)보다 42.9% 줄었다. 전국 인허가 물량은 1만6531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26.4% 감소했다.
착공 실적도 서울에서 감소했다. 서울의 지난달 착공 물량은 741가구로 전년 동월(2044가구)보다 63.7% 줄었다. 수도권 전체로는 7529가구로 전년 동월(3985가구) 대비 88.9% 증가했지만, 이는 경기 지역 착공이 269.1% 늘어난 영향이다. 전국 착공은 1만1314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11.2% 증가했다.
서울 준공 물량도 줄었다. 지난달 서울 준공은 3817가구로 전년 동월(4762가구) 대비 19.8% 감소했다. 수도권 준공은 1만1660가구로 전년 동월보다 27.3% 감소했다. 전국 준공은 2만2340가구로 1년 전보다 46.5% 줄었다.
분양 물량 역시 서울에서 감소했다. 서울의 1월 분양은 959가구로 전년 동월(1097가구) 대비 12.6% 줄었다. 수도권은 6040가구로 같은 기간 67.0% 증가했고, 전국 분양은 7900가구로 6.2% 증가했다.
서울 주택 공급 지표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과 달리 거래는 늘었다. 지난달 서울의 전체 주택 거래량은 9574건으로 전년 동월(5307건) 대비 80.4% 늘었고 전월보다는 11.8% 증가했다. 거래 증가세는 아파트가 이끌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5945건으로 전년 동월(3233건) 대비 83.9% 증가했고, 전월(4871건)과 비교해도 22.0% 늘었다.
전월세 거래도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월세 집중이 강해졌다.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5만3410건으로 전년 동월(20만677건) 대비 26.3% 증가했다. 이 중 월세 거래가 16만930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5% 늘었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66.8%로 전년 동기 대비 7.6%포인트 상승했다.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소폭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은 6만6576가구로 전월(6만6510가구)보다 66가구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555가구로 전월(2만8641가구) 대비 3.2% 늘었다.
정부가 병원 내 항생제 처방을 통제하고, 식탁에 오르는 동식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까지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가 2030년 3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위기감에 따른 결정이다.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부처는 25일 합동으로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발표하고 병원 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제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ASP는 감염 전문의와 전담 약사 등이 팀을 꾸려 환자의 항생제 처방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중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재 7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이다. 정부는 ASP를 2027년까지 301병상 이상 모든 종합병원(170개소)으로 확대하고, 법 개정을 통해 2028년까지 의료기관 내 ASP 이행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또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적정 처방이 이뤄지도록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항생제 사용 지침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배경엔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이 너무 많아 의료행위의 효과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2023년 기준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31.8DID(인구 1000명당 하루 사용량)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5DID)의 1.6배 수준이다. 이는 OECD 32개국 중 2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주요 항생제 내성균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의 내성률 역시 45.2%로 전 세계 평균(27.1%)의 1.7배 수준이다. 이대로면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이 퍼져 제왕절개나 장기이식 같은 필수 의료행위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인체 분야뿐만 아니라 식탁에 오르는 동식물 등 비인체 분야의 항생제 통제도 대폭 강화된다. 국내 동물용 항생제 판매량은 2024년 기준 240mg/PCU로, 유럽 17개국 평균(2023년 기준 88.5mg/PCU)의 약 2.7배에 달한다. 닭의 대장균 항생제 내성률(17.1%)도 미국(3.5%)이나 일본(0.7%) 등 선진국보다 크게 높다.
정부는 모든 항생제가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유통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존 소·돼지·닭 등에 도입됐던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양과 오리 등 기타 축종과 어류로 단계적 확대 적용한다.
특히 이번 3차 대책에는 처음으로 작물 생산에 사용하는 항생제(농약) 판매 기록 관리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장 및 전국 하천 등에서의 내성균 배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환경을 통한 내성균 확산 경로도 추적·감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람-동물-식품-식물-환경’ 전 과정을 잇는 거대한 통합 감시망을 구축해 항생제 내성균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 발생 자체를 줄여 항생제 사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전략도 병행한다.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병 발생 자체를 낮추면 항생제를 쓸 필요도 줄어들고, 내성균이 생길 여지도 그만큼 사라진다는 논리다. 축산 분야에서도 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 소모성 질병에 대한 백신 사용 지침을 확대해 농가의 항생제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내성은 특정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부처 간 협력과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을 감소 시켜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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