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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대외경제협력기금 재편…AI·문화·공급망에 3년간 9조 투입

작성일 26-04-17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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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인공지능(AI), 문화, 공급망 사업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연평균 3조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적 개입 논란을 고려해 규모를 줄이는 대신 사업을 ‘선택과 집중’해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제157차 EDCF 운용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2026~2028년 EDCF 중기 운용 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총 9조원(연평균 3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는 직전 계획(2025~2027년·총 14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연평균 36%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규모 축소는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급격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과정에서 제기됐던 불투명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 긴축과 국방비 증액 등으로 ODA 규모를 줄이는 글로벌 추세도 반영됐다. 재경부는 “공여국들의 재정 긴축 및 국방비 증액 등 영향으로 ODA 지원 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원 분야를 미래 먹거리 중심으로 재편한다.
AI·디지털 전환, 문화(K컬처), 그린 에너지, 글로벌 공급망 등이 중점 지원 대상이다. 특히 핵심 광물 등 전략자원 보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과거 제기됐던 ‘정치적 개입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말 정부는 사업정보 공개, 정책 실명제와 사업 이력제, 내부 신고제와 현장점검 강화 등을 담은 ‘EDCF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ODA 예산을 지속 확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장 차입, 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동원해 대출, 보증·보험, 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한국형 개발금융’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개발금융 추진을 위한 범부처 TF를 출범해 세부 추진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전 국회의원이 13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경기 안산갑 출마를 선언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경기 안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시민과 당원 여러분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치 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 지역과 정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시민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을 때, 시민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며 민주주의는 결국 시민이 지켜낸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정치 역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밝혔다. 그는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관용과 자제를 바탕으로 한 통합의 정치가 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지금 안산은 멈춰 있는 여러 현안을 다시 움직이게 할 책임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저는 그동안 안산을 대표하며 일해왔고, 중앙과 지역을 잇는 역할 속에서 경험을 쌓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상록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청와대 민정수석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하며 역량을 길러왔다”며 “그 경험과 역량은 결국 안산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저는 지금까지 원칙 있는 정치, 올바른 정치를 추구해왔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갈등을 넘어서는 올바른 통합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안산에서 통합의 정치를 시작하겠다”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받고, 그 결과에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갑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전 전 의원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양문석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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