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공사 기장 살인’ 김동환 구속기소··· 피해자 차량에 GPS 설치하기도 > 공지사항

검찰, ‘항공사 기장 살인’ 김동환 구속기소··· 피해자 차량에 GPS 설치하기도

작성일 26-04-17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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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했던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김동환(49)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경목)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5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항공사에서 근무한 기장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하루 전, 경기도 고양시에서 B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A씨 살해 이후 도주했다가 범행 14시간여 만에 울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달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수사 결과 군 정보장교 출신인 김씨는 항공사 재직·퇴사 과정에서 공군 파일럿 출신인 피해자들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음해하고 괴롭혔다고 생각해 이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여기에 김씨가 퇴사 당시 B씨가 회장으로 있던 공제회에 신청한 ‘질병으로 인한 조종면허 상실 상조금’의 일부만 받게 되면서 본격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해 8월쯤부터 약 7개월간 범행도구를 구입하고,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단기간에 연쇄 살인을 저지를 계획을 세웠다. 그는 범행 대상 6명의 중 우선 4명을 추렸다. 만약 범행이 여의치 않으면 나머지 2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계획이었다. 피해자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변 상황과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범행 직전인 지난달 1~17일에는 다른사람의 계정으로 항공사 운항정보 사이트에 권한없이 침입해 피해자들의 운항 정보를 확인하기도 했다.
김씨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범행 후에는 옷을 갈아입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도주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현금과 선불식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망고 케이크 만들기’ 무료 체험에 당첨돼 행사장을 찾았다. 알고 보니 이 행사는 보험사가 협찬한 행사였고, 프로그램 도중 별도 보험 판매 시간이 배정됐다. 여기서 설계사는 “종신보험이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계약서를 썼다.
A씨는 이후 잘못된 설명을 바탕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16일 “케이크와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를 만드는 행사나 결혼박람회 이벤트 등에서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B씨도 최근 결혼박람회 보험판매 부스에서 “재테크에 적합하다”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가입 당시 녹취록에서 설계사가 “은행 금리보다 높은 확정 금리 상품”이라고 설명한 사실을 확인한 금감원은 계약을 취소 처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 설계사가 사내교육 연계라며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종신보험을 판매했다가 금감원이 불완전 판매로 판단해 계약 취소 처분을 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품으로 가입자 본인의 저축과 노후대비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설명받은 안내 자료와 녹취, 문자, SNS 등을 보유해 입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수가 지난해보다 1조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1인당 재산세는 약 4만원, 종합부동산세는 약 68만원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주택 보유세수를 8조7804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보유세수 추계액(7조6132억원)보다 1조1000억원(15.3%) 넘게 증가한 규모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정부는 보유세의 산정 근거가 되는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지난해보다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다.
예정처는 이 수치를 토대로 올해 걷힐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13.4%(8593억원) 늘어난 7조2814억원, 종합부동산세를 25.9%(3079억원) 늘어난 1조4990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는 35만8160원, 납세자 1인당 평균 종부세는 329만2111원으로 추정된다. 1년 전보다 재산세는 4만2267원, 종부세는 67만6211원 오른다. 다만 이는 2024년 주택 수와 보유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추정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늘어나면 실제 세수는 예정처 추산보다 더 걷힐 가능성이 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보유세 전망치는 서울이 4조5944억원으로 전체의 52.3%를 차지했다. 경기는 2조470억원, 부산 3797억원, 인천은 2925억원 등으로 격차가 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올해 48만7362가구로 지난해보다 53.3%(16만9364가구)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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