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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국힘 “무공천 범보수 연대” “국힘 후보로 연대”…‘한동훈 출마’ 부산 북갑 놓고 갈등

작성일 26-04-1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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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무소속 신분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힌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14일 국민의힘에서 갑론을박이 일었다. 보수표 분산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자 당 지도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부산 강서를 지역구로 둔 4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논쟁에 불을 지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의 부산 북갑 출마가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3자 구도가 되면 우리 당이 힘들지 않겠느냐”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고 범보수세력인 한 전 대표가 선거에 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지도부에 “무공천도 방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갑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도 지난 8일 한 전 대표와 만난 뒤 언론에 국민의힘 후보를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부산 북구 만덕2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했다.
당 지도부는 즉각 선을 그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북갑은 중요한 위치로, 공당으로서 후보를 안 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무공천 주장은 해당 행위”라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갑 초선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북갑에 우리 당 후보를 공천하고 그 승리를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북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단일화니 3자 구도니, 제 머릿속엔 없다. 오로지 당원 여러분과 북구 주민들만 바라보고 끝까지 뛸 것”이라며 한 전 대표와 연대하는 것에 선을 그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이 후보를 내면 (당 후보를 중심으로) 연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물밑에선 한 전 대표의 출마가 부산시장 선거에 훈풍을 불어넣는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한 전 대표가 출마하면 부산시민의 관심이 높아져 투표율이 오르고 시장 선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전 대표가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 북갑에서 ‘디스’를 하고 다니면 전 의원은 2대 1로 싸워야 하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1950년대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이 대한민국과 미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2022년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은 인정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미군의 불법행위까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향후 법정에서 과거 미군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한 정황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호)는 15일 미군 ‘위안부’ 피해자 117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기존 국가 배상 책임에 더해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취지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르면 공무집행 중인 미군 구성원 등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우선 배상 책임을 지고, 이후 미군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소송 청구 취지를 살피고 피고 측에 답변서를 내달라고 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툴 때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피고 측은 지난해 9월 소가 제기되고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대리인은 “현재 성병 감염 등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소송 수행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불법행위 관련해서 공동 대응할 수행청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아닌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소송을 대리할 정부 기관이 마땅치 않다는 취지다.
원고 측 대리인 하주희 변호사는 “절차 관련해서 조속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원고 2명도 직접 법정에 나왔다. 박모씨는 “우선 저희 일에 관심을 가져주신 판사님과 변호사님, 모든 분들께 감사부터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는 오늘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 동료들에게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며 “아무쪼록 미군들이 저희에게 한 행위를 판사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첫 변론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와 증거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국가의 기지촌 조성·운영과 성매매 정당화 행위는 인권 존중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들은 국가의 위법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117명에게 국가가 6억4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미군 기지촌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점을 70년 만에 확인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1957년부터 국내 각 지역 소재 미군 주둔지 주변의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기지촌을 특별히 관리했는데, 공무원들이 여성들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노후를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했다.
10대에 기지촌에 유입된 피해자들은 수십년간 격리돼 성매매로 내몰렸다. 정부는 성병 보균자에게는 항생제를 과다 투여해 전염을 막으려 했는데, 이 때문에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미국의 사과는 빠진 반쪽짜리”라며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봉화군은 봉성면 외삼리 일대에 추진 중인 ‘백두대간 힐링 펫빌리지’ 사업을 올해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 수요 증가와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이후 본격화됐다. 총 1만6700㎡ 부지에 지상 2층, 18동 규모 숙박시설과 펫마당, 산책로 등을 갖춘 복합 힐링 공간으로 조성된다.
펫빌리지는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머물며 휴식과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인 배치와 동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숙박과 산책, 체험, 휴식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했다는 것이 봉화군의 설명이다.
봉화군은 백두대간 자연환경을 활용해 반려동물 친화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족 단위 관광객과 반려인 유입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 확대와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단순 숙박시설을 넘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교감하며 머무를 수 있는 관광명소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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