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광복과 함께 시작된 해외동포 귀환과 북한동포 남하에다 6·25전쟁이 끝나고 1963년까지 1차 베이비붐이 일면서 남한 인구는 2400만명을 돌파했다. 경제성장과 의료기술 발달로 1983년엔 40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다소 주춤해졌지만 2012년이 되면서 5000만명을 돌파했다. 인구 증가가 주택 부족 문제를 유발하면서 전쟁 뒤 다양한 주거단지와 신도시가 건설됐다. 그 결과 도시와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가 부각됐다. 이와 반대로 지역소멸이라는 또 다른 문제도 생겼다.
2020년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명대를 기록하면서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 2010년 47만명이던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2026년에는 약 29만8000명으로 줄어들었다. 2030년에는 23만명으로 감소되므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대대적인 교육 인프라의 구조조정이 전망된다.
인구는 2026년 약 5100만명에서 2050년 3800만명, 2070년 3600만명 이하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 남한 인구가 약 3200만명이었다. 1970년 대비 2070년, 약 100년 만에 100년 전 수준의 인구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 고령화와 맞물려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는 2026년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이다. 이런 추이는 이어져 2050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40%, 2070년에는 47%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추월하면서 한 국가나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다양한 신도시 건설 계획들이 추진된다. 인구 감소와는 별개로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새로운 주택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 감소 상황에서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머지않아 이들 도시의 소멸 문제와 이로 인한 국가재정 낭비 문제에 직면하고, 이는 우리 후세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부담에 더해 소멸되는 도시 문제까지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바른 결정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1인 가구 증가와 노인인구 증가를 고려한 도시공간은 신도시보다는 기성 도시 재개발과 재건축 등이 훨씬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이다. 신도시 조성은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과 교통·환경 문제 유발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큰 인구 증가 없이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한 유럽 도시들은 신도시보다는 기성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선호한다. 유럽 사례들에서 우리에게 적합한 도시개발 방식의 해법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문제는 갑작스럽게 부각된 게 아니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일본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와 함께 일본 신도시의 소멸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곧 닥칠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해왔다. 문제 해결을 더는 늦추면 안 된다. 신도시 건설 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면서 기성 도시를 재생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를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시공간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인천 세관 마약밀수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실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가운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백해룡 경정의 수사에 대해 “지탄받던 검찰 특수수사 방식과 다를 바 없다”며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26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영등포경찰서는 마약밀수범들의 오락가락하는 말 중 하나를 잡았는데, 진술이 바뀌고 고쳐지고 다듬어진 것도, 혐의사실에 부합하도록 수사 서류가 꾸며진 것도, 혐의 입증에 불리한 자료를 기록에 편철하지 않는 것도 그렇다”며 이같이 썼다.
임 지검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던 엄희준 검사를 언급하며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며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 시절 엄 검사가 그때 보험 사기범과 마약사범의 진술을 어떻게 다듬어 법정에 세웠는지 대검 감찰부에서 확인하고 검찰이 이 정도였나 싶어 절망했고 여전한 검찰을 마주하며 참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말라는 것이 수사의 기본 원칙이고, 수사 실무상 마약사범의 진술은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인데, 백해룡 경정님이 모르는 것처럼 왜 저렇게 말했을까, 국회 청문회 회의록을 보며 답답했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수사는 사실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고, 검찰이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되는 것처럼 경찰도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합수단은 이날 “백 경정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모든 수사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인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적발해 수사하던 중 검찰의 영장 반려 등이 이어지자 “윗선의 은폐 압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합수단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 등에 실체가 없어 관계자를 불송치·불입건했다.
충남 아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롤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1일 오전 10시47분쯤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30대 직원 A씨가 리프트 기계에 끼여 심정지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기계를 고정하는 고임목을 설치하고 수리업체 직원과 함께 고장 난 리프트의 유압 실린더를 수리하던 중 고임목이 빠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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