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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미군이 우리에게 한 일, 남김없이 밝혀주길”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들 소송 시작

작성일 26-04-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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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1950년대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이 대한민국과 미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2022년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은 인정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미군의 불법행위까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향후 법정에서 과거 미군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한 정황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호)는 15일 미군 ‘위안부’ 피해자 117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기존 국가 배상 책임에 더해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취지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르면 공무집행 중인 미군 구성원 등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우선 배상 책임을 지고, 이후 미군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소송 청구 취지를 살피고 피고 측에 답변서를 내달라고 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툴 때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피고 측은 지난해 9월 소가 제기되고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대리인은 “현재 성병 감염 등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소송 수행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불법행위 관련해서 공동 대응할 수행청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아닌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소송을 대리할 정부 기관이 마땅치 않다는 취지다.
원고 측 대리인 하주희 변호사는 “절차 관련해서 조속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원고 2명도 직접 법정에 나왔다. 박모씨는 “우선 저희 일에 관심을 가져주신 판사님과 변호사님, 모든 분들께 감사부터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는 오늘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 동료들에게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며 “아무쪼록 미군들이 저희에게 한 행위를 판사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첫 변론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와 증거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국가의 기지촌 조성·운영과 성매매 정당화 행위는 인권 존중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들은 국가의 위법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117명에게 국가가 6억4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미군 기지촌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점을 70년 만에 확인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1957년부터 국내 각 지역 소재 미군 주둔지 주변의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기지촌을 특별히 관리했는데, 공무원들이 여성들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노후를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했다.
10대에 기지촌에 유입된 피해자들은 수십년간 격리돼 성매매로 내몰렸다. 정부는 성병 보균자에게는 항생제를 과다 투여해 전염을 막으려 했는데, 이 때문에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미국의 사과는 빠진 반쪽짜리”라며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김혜성(27·LA 다저스)이 시즌 첫 홈런포를 가동했다. 5년 만에 마운드에만 선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와 함께 팀 승리를 합작한 결승포였다.
김혜성은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뉴욕 메츠와의 홈 경기에 8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선제 결승 투런 홈런을 날려 팀의 8-2 승리에 앞장섰다.
김혜성은 0-0으로 맞선 2회말 2사 2루에서 메츠 우완 선발 투수 클레이 홈스를 상대로 오른쪽 담장을 넘겼다. 볼카운트 2B-1S에서 가운데로 몰린 시속 152㎞ 싱킹패스트볼을 잘 걷어 올렸다. 지난해 빅리그에 데뷔해 3홈런을 친 김혜성은 개막 엔트리에서 제외됐다가 메이저리그에 돌아와 8경기 만에 시즌 첫 홈런을 쳤다.
김혜성은 4회, 6회, 8회까지 이후 세 타석에서 모두 삼진을 당했지만, 첫 타석에서 친 홈런이 다저스 승리를 이끈 결승타로 기록됐다.
다저스는 2-1로 쫓긴 6회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중월 솔로 홈런이 터졌고, 8회 톨턴 러싱이 우중월 만루포를 날리며 7-1까지 달아나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날 선발 투수는 오타니였다. 개막 이후 두 차례 선발 등판해 각각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오타니는 이날도 6이닝을 소화하며 2피안타 2볼넷 10탈삼진 1실점의 호투를 펼쳐 시즌 2승(무패)째를 올렸다.
오타니는 이날 모처럼 타석에 서지 않았다. 오타니가 선발 등판한 경기에서 타자로 나서지 않은 것은 LA 에인절스 소속이던 2021년 5월29일 오클랜드전 이후 5년 만이다. 투타 겸업 선수가 선발 등판을 마친 후에도 타순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오타니 룰’이 도입되기 전 일이다.
오타니가 빠진 이날 다저스 타격 라인업에는 카일 터커가 리드오프로, 만루홈런을 친 러싱이 지명타자로 들어갔다.
오타니는 지난 7일 토론토 원정경기에서 잘 던지고도 피로와 투구 메커니즘 때문에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MLB닷컴은 오타니가 이날 타자로 나서지 않은 데 대해 “지난 14일 메츠전 타석에서 오른 어깨 뒤쪽에 사구를 맞은 여파”라고 전했다. 오타니는 그 뒤 타자로 7타수 무안타를 기록 중이다. 오타니는 이날 1실점을 기록했으나 비자책으로 기록돼 현재까지 32.2이닝 연속 비자책 행진을 이어갔다.
다저스는 메츠와의 3연전을 싹쓸이하며 3연승을 달렸고, 메츠는 8연패에 빠졌다. 약 5200억원의 선수단 몸값을 자랑하는 메츠는 심각한 타선 침체에 빠졌다. MLB닷컴은 “메츠 타선은 모든 투수를 오타니처럼 보이게 한다. 주초까지 20이닝 연속 무득점을 기록하더니, 최근 38이닝 동안 단 3점밖에 뽑지 못했다”고 했다.
“4·3 사건을 소재로 한 ‘대중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가슴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 재미있고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정지영 감독)
“역사적 무게가 무겁지만, 서정성과 일상성이 있는 작품이에요. 문학적으로도 재미있는 작품이라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 염혜란)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라고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기 쉽다. 하지만 <내 이름은> 개봉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정지영 감독(80)과 배우 염혜란(50)은 이 작품이 어둡게만 다가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내 이름은>은 참극이 벌어진 1947년~1954년으로부터 수십 년이 떨어진 1998년을 배경으로 한다. 90년대 학원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영옥(신우빈)은 여자 같은 이름이 콤플렉스일 뿐, 해맑고 교우관계도 좋은 열여덟이다. 하지만 서울에서 온 전학생 경태(박지빈)가 아이들 사이 싸움을 교묘히 부추기며 이상해지는 분위기에 영옥은 줏대 없이 휩쓸린다.
할머니뻘이지만 친구 같은 엄마 정순(염혜란)에게도 영옥은 학교 얘기를 털어놓지 못한다. 정순도 정신이 없기는 매한가지다. 봄만 오면 자꾸만 깜빡거리는 정신 때문이다. 영화는 ‘뺨 때리기’부터 시작해 더한 폭력이 시작되려는 영옥의 학교와, 정순이 차츰 기억해내는 1949년의 제주를 병치하며 서서히 나아간다.
제주4·3 평화재단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시나리오(원안 김순호)를 정 감독이 각색했다. 4·3을 이분법적 이데올로기나 단순 수난의 역사로 소비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시나리오 수정에만 1년 6개월을 들였다.
폭력의 역사를 공부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그는 “외부의 강한 자가 와서 새 질서를 강요할 때, 그 과정에서 갈등과 이간질, 집단폭력이 생기는 일이 많더라”고 했다. ‘외부인’은 4·3사건이 시작된 미 군정기 미군과 영화 속 전학생 경태 등에 대입해 볼 수 있다.
정 감독은 “철저한 신념을 가지고 행동한 사람은 가해자가 맞지만,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살기 위해 행동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지휘부와 지휘부를 움직인 외부인이 가해자인 것. 그래서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영화에서도 1998년의 학생들과 1949년의 도민들의 폭력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뒤섞이며 혼재되어 있다.
가장 큰 난관은 투자를 받는 것이었다. “어차피 투자 못 받는다”는 판단에 시민들로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받았다. 한 달 만에 4억, 총 9778명의 성원이 모였다. 정 감독은 “이를 초기자금으로 영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했다.
영화를 이끈 한 축이 시민이라면, 다른 한 축은 정순을 연기한 염혜란이다. 정 감독이 생각한 정순은 “한국 현대사를 거칠게 몸으로 겪은 어머니”였다. 염혜란은 그보다 무용 강사이기도 한 정순이 “희생자로만 머물러 있지 않는 점”을 매력적으로 느꼈다. “정순은 아들을 대할 때도 ‘너도 네 생활이 있겠지’ 하는 태도로 쿨한 사람이거든요. 나이를 떠나서 친구가 될 수 있는 어른이죠. 춤 선생님으로서 여전히 몸이 꼿꼿하고 옷도 멋스럽게 입는 정순의 모습을 신경 썼어요.”
정순이 제주의 한 보리밭에서 넋을 위로하듯 무용 동작을 하는 장면은 <내 이름은>의 하이라이트다. 표현에 있어 고민이 많았다는 그는 “위로는 기본이고,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이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저보다 어린 세대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야기하는 몸짓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염혜란은 <내 이름은>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닌 인류 보편의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초청돼 공개된 당시 그는 ‘소중한 사람을 잊지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해외 관객의 영화평이 마음에 남았다고 한다. “그저 인류애적으로 보는 시각이 귀했어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이야기가 되어야 할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정 감독과 염혜란은 이 영화가 78주년을 맞은 제주 4·3 사건을 관객들이 궁금해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도 힘을 보탰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봉일인 15일 저녁 시민 165명과 함께 <내 이름은>을 관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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