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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사설] 재협상 임박 중동 전쟁, 에너지 확보 고삐 늦추지 말아야

작성일 26-04-1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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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청와대가 15일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으로부터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 나프타 210만t을 수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이란 전쟁 영향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막히고, 중동의 에너지 시설이 파괴되면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미국·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에너지 확보를 위한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8일간 4개국 방문을 통해 확보한 원유는 3개월 사용 가능하고, 나프타는 지난해 기준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한다. 이 물량은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대체 경로를 통해 한국에 들여올 거라고 한다. 정부는 원유의 경우 비축유 방출 없이 다음달까지 물량이 있고 나프타 관련 공장 가동률도 5월엔 80% 수준까지 회복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확보한 원유·나프타 물량까지 더하면 당분간 국내 수급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 그러나 중동 정세가 불확실한 만큼 원유는 물론 헬륨·암모니아 등 중간재 확보에 총력전을 펴야 한다.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조치도 요구된다. 정부는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보건의료·필수산업·생활필수품 등에 원료가 우선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석유 최고가격제 방식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13일 첫 시행 이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덜었지만 기름 소비는 거의 줄지 않고 휘발유 소비는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정부 재정 지원으로 에너지 절약 유인이 약화된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가격을 내리는 게 100% 잘한 일이냐는 반론이 있는데 일리 있는 지적 같다”고 했다. 강 실장은 “최고가격제를 계속 시행하는데 가격이 문제”라고 했다. 석유 가격을 누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가격을 점차 현실화하되, 취약계층이나 물류·운송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고유가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 확대 등 절감 대책도 절실하다.
지난 12일 결렬된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이번주 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고 했다. 국제사회는 종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종전이 되더라도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공급이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해 에너지 수급, 공급망 다변화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4일 오전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3명이 다쳤다. 짙은 연기가 확산하며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2분쯤 신풍동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34분 만인 오전 10시16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이 불로 5명이 중상을 입었다. 60대 여성은 연기 흡입으로 호흡곤란을 겪었고 50대 여성(거주자)은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또 30대 여성은 인후통, 40대 여성은 오심 증상을 보였으며 30대 남성도 연기 흡입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와 함께 60대 남성 1명은 오심 증상으로 30대 남성 1명은 얼굴과 양손에 1도 화상을 입어 각각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아파트 내부로 연기가 빠르게 퍼지면서 주민 50여 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 관계자는 “추가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정밀 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수색을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미국에서 트럼프가 부활했다. 미국 진보 진영이 ‘정치적 올바름’(PC주의)이라는 도그마에 매몰된 채 대중의 삶과 현실의 문제를 외면한 탓이다. 이념적 선명성에 치우친 정치가 역풍을 불렀고, 전 세계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정치검찰의 표적·별건 수사를 가능케 한 핵심 권한인 수사개시권을 폐지했다. 그런데 불똥이 민생 수사와 밀접한 보완수사권으로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했고, 제한적 보완수사권이라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여당 일각에서 완전 폐지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맹목적 도그마가 트럼프를 불러냈듯, 현실을 외면한 교조적 개혁은 오히려 ‘제2의 윤석열’을 낳는 토양이 될 수 있다.
수사와 재판은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표정과 말투, 몸짓을 관찰해야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접심리는 현대 공판중심주의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검사는 사건관계인을 대면할 수 없게 된다. 대면하는 순간 수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판사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는데, 검사에게만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퇴행이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론자 중 이러한 문제까지 예측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단 시행해보고 부작용은 나중에 생각하면 된다’는 식이다. 개혁의 공로만 취하고, 책임은 대통령에게 미루는 듯한 태도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현행 구조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그 빈자리는 결국 경찰이 채운다. 치안·정보·물리력에 수사종결권까지 경찰이 보유한 상황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는 괴물이 탄생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검사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경찰이 기소나 영장을 요구할 때만 행사 가능한 수동적 권한이다. 경찰이 사건을 덮거나 소극적으로 수사한다면 이제 검찰도 법원도 바로잡을 방법이 없게 된다.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고, 경찰이 불응할 시 징계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의견이 달라서 요구에 따를 수 없다”고 버티면 쉽게 무력화된다. 의견 차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설령 징계가 이뤄진다 한들, 이미 도망간 범인이 다시 붙잡히고, 인멸된 증거가 되살아나겠는가. 징계는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한다.
‘선진국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자주 등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검찰은 필요할 경우 직접 수사를 하고, 강력한 수사지휘권과 요구권을 행사하며, 자체 수사조직도 갖추고 있다. 다만 그 규모가 우리보다 많이 작은데, 우리 역시 검찰수사관 대부분이 중수청으로 이동하게 되면 결국 같아진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싸며 기소하지 않거나, 정적 제거를 위해 무리하게 기소하는 폐단은 막지 못한다. 미래에 윤석열 같은 인물이 다시 등장한다면, 검경 협력이란 이름 아래 ‘연어·술 파티’와 같은 사건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결국 해법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기소심의위원회 같은 시민 통제 장치에 있다. 검사든 경찰이든 권한을 남용하려 할 때 시민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논쟁에 매몰되면서 정작 검찰권 전반에 대한 통제 논의는 실종됐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문제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인데,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다 뺏는 식으로 하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고 했다. 현실을 외면한 개혁이 민생 수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그것이 ‘범죄를 척결하는 강력한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갈망을 불러일으켜 다시 정치검찰의 부활로 이어질 위험을 지적한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이념적 원칙론보다 범죄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되는 ‘일상 속 정의’를 원한다. 교조주의적 논쟁에서 벗어나 기관 간 상호 견제 속에 인권이 두껍게 보호되는 실용적인 형사사법제도를 설계하는 것, 그것이 국민주권정부가 가야 할 진짜 개혁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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